“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정보

- 업체명 : ㈜에스카(**************)

- 대표자 : 염동곤

-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5 203호(역삼동)

나. 법규위반 내용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조(명의이용금지)

- 위반내용 :㈜에스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대여사업자 29명의 차량 296대를         이용하여 월 1,400만원의 지입료 및 부가가치세 약 4억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함.

- 처분부서(강남구 주차관리과) 의견 :면허취소

다. 질의사항

-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의 법규위반으로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김포영업소에서 강릉영업소로 승용 119대 차량 본거지 이관 및        김포영업소 사무실 계약만료로 김포시 내에서 사무실 주소 변경 신청)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甲설) 행정처분(면허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현재 행정처분의 결과가나온 것이 아니고 사업자 지위가 유지중이므로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가가능하다.

· 乙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대여사업체에 대한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면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  끝.

							강남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민원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민원과-29514									(	2018.06.12.					)		접수			택시물류과-18387								(	201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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