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식 개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이희정 ( 전화 : 2133-7919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처리결과의 신속성(민원 편의 증진), 전자정부 구현

현  황

및

문제점

〇 정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하고 있음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전화: )
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〇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사항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시(최소 1~2일 소요)까지 기다려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전자우편 주소란’ 삽입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전화: )
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〇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 편의 증대

- 전자적 민원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우편(등기)발송을 전자문서 발송으로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