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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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4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서영교․김승원․김영호김민철․임호선․이규민장경태․오영환․안민석신정훈․소병철․이수진이병훈․이해식․한정애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020년에 224만 건을 넘어섰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2019년 대비 약 1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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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그 후면”을 “전면과 후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면에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전면과 후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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