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제정)이유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인 자동차매매업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이의 개선 필요

ㅇ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할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이 개정(‘15.3.19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

ㅇ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서식을 개정

3. 주요내용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자동차매매업자 대표자)의 정보 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대체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2호 개정)

* 자동차매매사업 단체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

ㅇ 대리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아 자동차등록사무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근거 마련(제3조의2 신설)

ㅇ 말소등록 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ㅇ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폐차인수증명서 개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리인의 신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등록사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을 각각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대리인의 신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등록사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모델연도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등록증

인수ㆍ폐기 여부

인수ㆍ폐기하였음

[인]

인수하지 않았음

[인]

등록번호판

인수ㆍ폐기 여부

(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

인수하지 않았음

[인]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 직접 신청        [  ] 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유의사항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