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회신(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인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법인의 대표자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해당 법인의 대리관계 확인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

나. 회신내용

○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상적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632									(	2016.01.29.					)		접수			택시물류과-2952								(	2016.2.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43						/전송			044-201-5584					/	ku777@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