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수요 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율주행차의 등장 등 자동차와 IT 기술이 융?복합하면서 자동차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령은 물론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법령 등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2016.12.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개정 수요 작성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교통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운영과장),대구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공항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안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한국수입자동차협회장,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보험개발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8283									(	2016.12.16.					)		접수			택시물류과-37549								(	2016.12.1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39						/전송			044-201-5584					/	kbo2000@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