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관련 자료제출 목록(지방자치단체)

※ 작성방식

- 표에 작성할 자료가 기존에 보유한 양식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작성도 가능

- 시도에서 파악 불가능한 자료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서 취합․제출

-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사유를 제시할 경우 포괄적 용어 사용 지양)

- 기재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횡으로 하거나,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도 가능

- 자료의 양이 많아 전자문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별도제출’로 표시하고 이메일(nars28@korea.kr)로 제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관련 자료 제출 (구비의무 대상)

-1. 전국 지자체 설치 및 이용 현황 (총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의무 설치 기관․시설의 설치 현황 파악임

※ 17개 시도별, 시도 내 시군구별 자료 제출

※ 해당 지자체 내에서 설치율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표 하단에 사유를 명시

시도	시군구	구비의무대상 기관․시설	2011년			2012년			2013년
			구비 의무 대상 (곳)	실제 설치 현황 (곳)	설치 율(%)	구비 의무 대상 (곳)	실제 설치 현황 (곳)	설 치 율 (%)	구비 의무 대상 (곳)	실제 설치 현황 (곳)	설 치 율 (%)
서 울 시 (예 시)	합계
	종로구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강남구
	노원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부 현황 통계

※ 소계는 "-1. 1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통계와 일치해야 함

※ 세부현황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부 현황 통계를 미 제출한 지역은 실태조사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예정

시도	시군구	구분	2011년		2012년		2103년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서울시	종로구	소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강남구

-3.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분야 신고, 관리․감독, 점검 여부

※ 시도별, 시군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

※ 표기는 시행할 경우 ‘○’, 시행하지 않을 경우 ‘×’,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로 표시

☞ ‘×’ 및 ‘△’표시는 해당 사유를 기재

※ ‘상시접근 여부’는 일반 공중이 항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접근이 편리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임

시도	시군구	신고여부		관리감독 여부		정기점검 여부		상시접근 여부
		시행여부	사유	시행여부	사유	시행여부	사유	가능여부	사유
서울시	종로구
	강남구
	노원구
경기도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관련 자료 제출 (자율설치)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의무 구비 기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사․공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과 관련한 자료 제출

※ 설치 및 이용실적 모두 없는 경우, 설치만 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시도별, 시군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은 학교, 공연장, 박물관 등으로 기관․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별로 특정 가능한 형태로 제시

시도	시군구	구분	2011년		2012년		2103년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서울시	종로구	소계
	강남구

-2. 자동제세동기 자율설치 분야 신고, 관리․감독, 점검 여부

※ 시도별, 시군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

※ 표기는 시행할 경우 ‘○’, 시행하지 않을 경우 ‘×’,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로 표시

☞ ‘×’ 및 ‘△’표시는 해당 사유를 기재

※ ‘상시접근 여부’는 일반 공중이 항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접근이 편리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임

시도	시군구	신고여부		관리감독 여부		정기점검 여부		상시접근 여부
		시행여부	사유	시행여부	사유	시행여부	사유
서울시	종로구
	강남구
	노원구
경기도

-3. 자율설치 분야 신고 의무화 및 신고 해태 시 벌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 설치 시설․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

※ 지하철, 성형외과, 일반구급차, 학교시설, 다중이용장소(경기장, 공연장, 박물관 등)으로 확대 시 확대에 대한 찬․반, 대안 등 제시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의무구비와 관련한 의견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포함 (500세대 이상)

-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이 모호한데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 500세대마다 1대씩 설치한다는 것인지, 주택단지별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등 기준 모호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제시

※ 설치기준에서 대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선박 등에 1대만 설치하는 것인지, 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인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 대수와 그 사유를 기재/ 규정도 기재

※ 설치장소는 의무설치 대상별로 설치장소를 기재, 설치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과 그 장소를 기재,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기재

구분	의무 설치 대상	설치기준
		대수 (규정)	사유	장소 (규정)	사유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차
3	여객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철도역사대합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8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9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10	경마장
11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12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13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4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 도입에 대한 의견

-1. 의무설치 대상의 경우, 위반 시 벌칙(과태료)도입에 대한 의견

-2. 의무설치 대상을 행정기관 등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과 민간영역(공동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에 대하여만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공동주택에 제세동기 구비 의무화를 한 상태에서 벌칙(과태료) 규정 도입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의무구비 대상에 공동주택을 배제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 하지만 심뇌혈관질환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구비의무 완화 시 완화에 따른 안전 약화바라는 비난이 우려

→ 복지부 자료('08년,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공공장소(26.6%) 보다 가정(58.0%)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제세동기 유효기간(본체, 소모품 등) 설정 여부에 대한 의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

○ 홍보추진 현황 ('08년～'13년)

※ 시도별, 시군구별로 제출

○ 교육추진 현황 ('08년～'13년)

※ 시도별, 시군구별로 제출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 예산 현황 제출

※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07.12.14 일부개정/ 시행 '08.6.15) 이후 예산 현황을 제출

-1. 국비 + 지방비 매칭(Matching Fund) 예산

※ 예산액과 집행액은 국비+지방비를 합쳐서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예산액								국비 : % 지방비 : %
집행액

-2. 자체 추가 투자 예산

※ 국비 + 지방비 매칭 예산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여 투자한 예산이 있을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투입액

자동제세동기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자동제세동기는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한 장치로 고장 등 기기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