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관련 자료제출 목록

※ 작성방식

-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사유를 제시할 경우 포괄적 용어 사용 지양)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관련 자료 제출(구비의무 대상)

-1. 전국 지자체 설치 및 이용 현황 (총괄) – 첨부 엑셀시트(1-1)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부 현황 통계 – 첨부 엑셀시트(1-2)

-3.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분야 신고, 관리 –감독, 점검 여부(1-3)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관련 자료 제출 (자율설치)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

-2. 자동제세동기 자율설치 분야 신고, 관리․감독, 점검 여부

-3. 자율설치 분야 신고 의무화 및 신고 해태 시 벌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3.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 설치 시설․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 지하철, 성형외과, 일반구급차, 학교시설, 다중이용장소(경기장, 공연장, 박물관 등)으로 확대 시 확대에 대한 찬․반, 대안 등 제시

4.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의무구비와 관련한 의견(자유기술)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포함 (500세대 이상)

-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이 모호한데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자유기술)

※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 500세대마다 1대씩 설치한다는 것인지, 주택단지별로 설치한다는 것인지 등 기준 모호

5.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제시(자유기술)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의무 구비 기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사․공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과 관련한 자료 제출

※ 설치 및 이용실적 모두 없는 경우, 설치만 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시도별, 시군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은 학교, 공연장, 박물관 등으로 기관․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별로 특정 가능한 형태로 제시

시도	시군구	구분	2011년		2012년		2103년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설치 현황(곳)	이용 건수(건)
서울시	종로구	소계
	강남구

6.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 도입에 대한 의견

-1. 의무설치 대상의 경우, 위반 시 벌칙(과태료)도입에 대한 의견

(자유기술)

-2. 의무설치 대상을 행정기관 등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과 민간영역(공동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에 대하여만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 공동주택에 제세동기 구비 의무화를 한 상태에서 벌칙(과태료) 규정 도입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의무구비 대상에 공동주택을 배제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 하지만 심뇌혈관질환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구비의무 완화 시 완화에 따른 안전 약화바라는 비난이 우려

→ 복지부 자료('08년,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공공장소(26.6%) 보다 가정(58.0%)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자동제세동기 유효기간(본체, 소모품 등) 설정 여부에 대한 의견(자유기술)

8.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적(엑셀서식 8-1~6)

- 08년(8-1) /09년(8-2) /10년(8-3) /11년(8-4) /12년(8-5) /13년(8-6)

9.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 예산 현황 제출

-2. 자체 추가 투자 예산 (엑셀 9-2)

※ 국비 + 지방비 매칭 예산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여 투자한 예산이 있을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투입액

10. 자동제세동기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자유기술)

※ 자동제세동기는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한 장치로 고장 등 기기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