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관련

자격연계 자료 제공 방안 안내

’15.7.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자격연계 자료 제공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함

□ 추진개요

○ 2013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복지사업 기준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선정기준(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분위 등)을 기준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

○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정(2014.12.30.)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기준이 기준소득으로 변경 되는 등 급여체계 전면 개편

-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세분화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 기준]

현 행		변 경(‘15.7.1 이후)
자격명	선정기준	자격명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계급여수급	기준 중위소득 28%
		기초의료급여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기초주거급여수급	기준 중위소득 43%
		기초교육급여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 자료 제공 원칙

○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 제12조의3 개정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 제3항]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 연계 제공방안

보유 자격 질의 시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 중인 경우 ‘기초수급자격(R0000000001)’으로 회신

기초수급 자격 보유여부(Y/N) 질의 시

-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 중인 경우 Y, 그 외 N로 회신

□ 협조 요청

○ 상기 연계 제공방안은 ‘15. 12. 31까지 유지되며, 이후 각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연계정보 수정방안 마련 예정

- 해당 부처(기관)는 개편 방안을 ‘15. 9월말까지 우리부(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와 협의 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