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6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

2016. 2.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업무처리	1

1. 업무처리 흐름도	2

2. 구비서류	3

3.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4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4

5.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4

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5

7. 위반행위처분	5

Ⅱ. 별지서식	6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7

2.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8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서	10

4.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1

5.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견 전.후 대비표	15

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필증	16

7.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18

8. 자가전기통신설비 자체준공확인서	19

Ⅲ.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법령 및 규칙	20

1. 용어의 정의	21

2. 전기통신사업법	23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5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27

5.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레 범위	28

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9

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업무처리

□ 업무처리 흐름도

적부 심사

신고서 접수

신고필증 교부

(서울시청)

· 설계도서 1부(공사개요,설치계획,

시방서, 설계도면, 계통도 등)

· 설치목적의 적합성

· 기술기준 적합 여부

· 기자재의 형식승인 여부 등

· 기술기준 준수여부

·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여부

신고서(설치/변경) 제출(방문, 우편)

서류보완

(서류누락, 기재오류 등)

자가설비 설치공사

확인신청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용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자)

설치확인 접수

확인 심사

적합

부적합

공사완료

보완완료

설치확인 및 확인결과 통보

서류보완(서류미비 등)

보완완료

부적합

적합

□ 구비서류

구 분		설 치 신 고	변 경 신 고	설 치 확 인
신 고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기한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
구비서류		1. 설치신고서 1부(직인날인) 2.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 설계도면 - 설비 계통도(구성도) - 설치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①사업명 ②공사목적 ③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신고범위 :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 광케이블 등 총 OO종 OOm 나. 기기설비 (신고범위 :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데이터 경로설정 및 전송 장비) - 광전송 장비 등 총 OO종 OO대 다. 기타설비 (신고범위 : 선로설비, 기기설비를 제외한 자가망 구성하는 최소한의 장비) - 광분배함 등 총 OO종 OO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마. 총공사금액 ④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⑤공사기간 가. 착공일 : yyyy-mm-dd 나. 준공예정일 : yyyy-mm-dd 다. 운용예정일 : 설치확인 후	1. 변경신고서 1부(직인날인) 2.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 설계도면 - 설비 계통도(구성도) - 변경 전·후 대비표 - 설치계획서 -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설비의 형식승인필증 사본 ※ 설치계획서 작성내용 ①사업명 ②공사목적 ③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신고범위 :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 광케이블 등 총 OO종 OOm 증가 또는 감소 나. 기기설비 (신고범위 : 백본스위치, 라우터 등 데이터 경로설정 및 전송 장비) - 광전송 장비 등 총 OO종 OO대 증가 또는 감소 다. 기타설비 (신고범위 : 선로설비, 기기설비를 제외한 자가망 구성하는 최소한의 장비) - 광분배함 등 총 OO종 OO대 증가 또는 감소 라. 설치사업장 주소 마. 총공사금액 ④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⑤공사기간 가. 착공일 : yyyy-mm-dd 나. 준공예정일 : yyyy-mm-dd 다. 운용예정일 : 설치확인 후	1. 확인신청서(직인날인) 2. 시험성적서 1부 → 기술기준 적합확인 3. 자체준공확인서 1부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확인 4.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총공사금액
관련 법령	신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1항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6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1항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6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3항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7
	위반	o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시정명령, 운영정지 o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 통신설비

-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설비

-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 사건 송치 대상(전기통신사업법)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 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제1항, 제3항	· 법 제98조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한 자 · 변경공사 위반 설치자
· 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제1항	· 법 제98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 외 운용한 자
· 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제1항	· 법 제98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시 통신의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항, 제3항	· 법 제98조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정지명령 등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82조(보고·검사 등)제2항	· 법 제98조 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벌칙(과태료 처분)

과징금 금액(만원)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 당 법조문
기준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0	350	700	1,000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4조 제4항

□ 위반행위처분

구분	위반행위	처분 및 처벌 내용
사용정지의 처분기준 (시행령 별표5의3)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6개월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1년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정지기간 9개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시행령 별표7)	· 법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과징금 2억원 이내
	·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과징금 10억원 이내
	·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6억원 이내

Ⅱ. 별지서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03.2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설치자)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예)00시청(정보화담당관)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예)000-00-00000
주 소 예)00도 00시 00구 000-00	(전화번호) 예)000)000-0000
사업의 종별	예)U-City 서비스 통신시스템 시설 공사
사 용 목 적	예)U-City 서비스 제공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예)자체 통신망 확보
통 신 방 식	예)광통신
설 치 장 소	예)00시청 등 88개소
설비의 개요	1. 선로설비	예)광케이블(SM-8C)등 2종 5,100m 증가(신고범위 : 광케이블, 동케이블)
2. 기기설비	예)광전송장비(백본스위치) 등 2종 55대 증가(신고범위 : 광전송장치, 백본스위치,
3. 기타설비	예)광분배함(FDF) 2종 55대 증가
설비운용(예정)연월일	예)0000년 00월 0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00시청(정보화담당관실)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검토․실사	□	결 재	□	신고필증교부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신 고 인
210mm×297mm[백상지(80g/㎡)]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 설치계획서

1. 사 업 명

○예)방범인프라 그물망시스템 구축사업

2. 공사목적

○예)방범CCTV 구축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시민의 생활편의 증대화 범죄예방을 통한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 마련 위함

3. 설비 신고내역

○선로설비: 예)광케이블(SM-36C) 등 1종 54m 설치

설치구간			형명	규격			수량		비고
A구간	～	B구간	광케이블	SM	36	C	54	m

※설치구간은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구분(A주민센터∼B주민센터, A역∼B역)

○기기설비: 예)광전송장비(GE-PON-ONU) 등 1종 2대 설치

설치장소	형명	규격	수량		비고
00주민센터	광전송장비	GE-PON-OLT	2	대

※설치장소별 설비내역을 상세히 기재(광전송장비 등 47대 X)

○기타설비: 예)광분배반(144Port SC Type) 등 1종 1대 설치

설치장소	형명	규격	수량		비고
00구청	광분배반(FDF)	144Port SC Type	1	대

※설치장소별 설비내역을 상세히 기재(광단자함 등 35대 X)

4. 설치사업장 주소

NO.	장 소	주소	비고
예)1	예)00슈퍼 앞	예)00구 00동 00-0번지

※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별로 주소를 기재(CCTV 및 VMS가 설치된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

5.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자격번호	주소	자격(등급)현황
예)홍길동	00L	00시 00구 00동 00-0번지	특급기술자

※설계도서 작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 것

6. 공사 착, 준공 및 운용예정 연월일

가. 공사착공일: 예)0000년 00월 00일

나. 준공예정일: 예)0000년 00월 00일

다. 운용예정일: 예)설치확인 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03.2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설치자)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예)00시청(정보화담당관)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예)000-00-00000
주 소 예)00도 00시 00구 000-00	(전화번호) 예)000)000-0000
신고필증번호	예)제0000-10-000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예)방범인프라 그물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선로설비, 기기설비, 기타설비 증설
변 경 사 항	예)1. 선로설비 : 광케이블(SM-8C)등 2종 5,100m 증가 예)2. 기기설비 : 광전송장비(백본스위치) 등 2종 55대 증가 예)3. 기타설비 : 광분배함(FDF) 2종 55대 증가
변경운용(예정)연월일	예)0000년 00월 0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을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00시청(정보화담당관실)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검토	□	결 재	□	신고필증교부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신 고 인
210mm×297mm[백상지(80g/㎡)]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 사 업 명

○예)방범인프라 그물망시스템 구축사업

2. 공사목적

○예)방범CCTV 구축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시민의 생활편의 증대화 범죄예방을 통한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 마련 위함

3. 설비 변경내역

○선로설비: 예)광케이블(SM-2C) 등 2종 9,514m 증가

설치구간			형명	규격			수량(변경전)		수량(변경후)		비고
A구간	～	B구간	광케이블	SM	24	C	613	m	613	m	613
B구간	～	C구간	광케이블	SM	24	C	613	m	613	m	0
C구간	～	D구간	광케이블	SM	24	C	0	m	210	m	210
D구간	～	E구간	광케이블	SM	24	C	0	m	2,437	m	2,437
E구간	～	F구간	광케이블	SM	24	C	0	m	1374	m	1,374
1구간	～	2구간	광케이블	SM	24	C	0	m	2,289	m	2,289
2구간	～	3구간	광케이블	SM	24	C	0	m	2,545	m	2,545
3구간	～	4구간	광케이블	SM	24	C	133.2	m	133.2	m	0
4구간	～	5구간	광케이블	SM	2	C	511.4	m	511.4	m	0
5구간	～	6구간	광케이블	SM	2	C	500	m	500	m	0
6구간	～	7구간	광케이블	SM	48	C	432.3	m	432.3	m	0
7구간	～	8구간	광케이블	SM	2	C	0	m	46	m	46
합계							2,802.9	m	11,703.9	m	9,514m 증가

※설치구간은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구분(A주민센터∼B주민센터, A역∼B역), 기 설치구간까지 전부 기록 할 것

○기기설비: 예)광전송장비(Optical Transmitter) 등 1종 2대 증가

설치장소	형명	규격	수량 (변경전)		수량 (변경후)		비고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1	대	0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2	대	1
00구청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	대	2	대	1
합계			18	대	20	대	2대증가

※설치장소별 설비내역을 상세히 기재(광전송장비 등 47대 X), 기 설치장소까지 전부 기록할 것

설치장소	형명	규격	수량 (변경전)		수량 (변경전)		비고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24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1	대	0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2	대	1
00구청	광분배함(FDF)	12Port SC Type	1	대	2	대	1
합계			13	대	15	대	2대증가

○기타설비: 예)광분배함(12Port SC Type) 등 1종 2대 증가

※설치장소별 설비내역을 상세히 기재(광단자함 등 35대 X), 기 설치장소까지 전부 기록할 것

4. 설치사업장 주소

NO.	장 소	주소	비고
예)1	예)00슈퍼 앞	예)00구 00동 00-0번지

※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별로 주소를 기재(CCTV 및 VMS가 설치된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 기 설치장소를 전부 기록하고 비고란에 증설 등에 대한 여부를 기록할 것

5. 변경 전․후 내역 총괄표

설비명	형 명	규격		수량(M)		증가량	비고
				변경전	변경후
예)선로 설비	광케이블	SM-2C		22,715	41,968	19,253	증설
		SM-4C		0	2,600	2,600	증설
		SM-24C		34,640	89,696	55,056	증설
		SM-48C		24,360	24,360	-
	합계	-		81,715	158,714	76,909	증설
예)기기 설비	광전송장비	Optical Transmitter		149	274	125
	중앙호스트외	-		150	-	150	-
	합계	-		299	424	125	증설
예)기타 설비	광분배함	OFD	24C	2	2	-	-
			48C	0	3	3	증설
		FDF	24C	57	182	125	증설
			12C	92	92	-	-
	항온항습기외	-		31	161	130	증설
	합계	-		182	440	258	증설
예)설치 사업장	합계	-		78	312	234	증설

6.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성명	자격번호	주소	자격(등급)현황
예)홍길동	00000L	00시 00구 00동 00-0번지	특급기술자

※설계도서 작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 것

7. 공사 착, 준공 및 운용예정 연월일

가. 공사착공일: 예)0000년 00월 00일

나. 준공예정일: 예)0000년 00월 00일

다. 운용예정일: 예)설치확인 후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사항 구분		예)변 경 전	예)변 경 후	예)비 고
사업의 종별		방범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업무망 구축사업
사업의 목적		관제기능 보완	행정업무 능률 향상
전기통신방식		광통신	동케이블
설비의 설치장소		00등 00개소	00등 00개소
설비의개요	선로설비	광케이블(4core) 12,800m 광케이블(24core) 35,024m	광케이블(4core) 12,800m 광케이블(12Core) 1,715m 광케이블(24core) 50,994m	12Core 1,715m 24Core 15,970m
	기기설비	신호제어기 43개 레이더검지기 12개 영상검지기 30개 CCTV 12대 VMS 3대 LCS 3대 AVI 8대 안개시스템 1대 Loop VDS 2대 정류소안내기 64개 주정차단속기 54개 광전송장치 181개 무선통신장비 6대	신호제어기 43개 레이더검지기 16개 영상검지기 37개 CCTV 29대 VMS 7대 LCS 3대 AVI 8대 DSRC 4대 안개시스템 1대 Loop VDS 2대 정류소안내기 64개 주정차단속기 54개 광전송장치 210개 무선통신장비 6대	레이더검지기 4대 영상검지기 7대 CCTV 17대 VMS 4대 DSRC 4대 광전송장치 29대
	기타설비	광분배함 3대	광분배함 8대	광분배함 5대
설계도서 작성자		(주)00통신 홍길동	(주)00통신 김유신
기 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03.23.>

(앞 쪽)

제      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필증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설치목적

5. 통신방식

6. 설비의 설치장소

7. 설비의 개요

가. 선로설비

나. 기기설비

다. 기타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준 수 사 항
① 설비의 설치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관할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등이 적용됨을 강조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03.23.>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설치자)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예)00시청(정보화담당관실)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예)000-00-00000
주 소 예)00도 00시 00구 000-00	(전화번호) 예)000)000-0000
신고필증번호	예)제0000-10-000호(0000년 00월 00일)
착공연월일	예)0000년 00월 00일
준공연월일	예)0000년 00월 00일
시공자의 자격 및 성명	예)특급기술자 홍길동
설비 개요	1. 선로설비	예)광케이블(SM-8C)등 2종 5,100m
2. 기기설비	예)광전송장비(백본스위치) 등 2종 55대
3. 기타설비	예)광붙배함(FDF) 2종 55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을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00시청(정보화담당관실)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검토	□	준공확인	□	결 재	□	준공확인결과 통보서	□	통 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처 리 기 관 (서울시)		신 청 인
(필요시 의뢰)		(결과통보)
	기술검토
	협 조 기 관 (기간통신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자가전기통신설비 자체준공확인서
1. 준공확인일	예)0000년 00월 00일
2. 준공확인자	예)00공단 이순신
3. 설 치 장 소
장 소 명	주 소						비 고
예)00등 00개소	00시 00군 00면 000-0번지 등 00개소
4. 설 비 내 역
구 분	설비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예)선로설비	광케이블 등 0종		SM-24C 외	22,043	M
예)기기설비	광전송장비 등 0종		광전송 10G 외	53	대
예)기타설비	광분배함 등 0종		48C 외	25	대
5. 확 인 사 항
내 용						결 과
예)o 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여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1항)						적합
예)o 설계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여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3항) - 설계도서의 내용과 동일 시공됨						적합
6. 설계도서 작성자		예)00전기통신(주) 김유신
7. 시 공 업 체		예)00전자통신(주) (대표자 안중근)

붙임  1.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여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1항) 1부.

2 설계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여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3항) 1부.  끝.

(붙임1)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여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1항)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제1장 설비기준 제1절 일반기준 1.대체접속계통의 설정 2. 우회전송로의 구성 3. 회선의 분산 수용 4. 전송로설비의 동작 감시	o 교환망의 경우 두개의 중요통신국사 간을 연결하는 접속계통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신국사를 경유한 접속계통을 마련한다.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방송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우회전송로를 구성한다.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방송통신회선은 복수의 전송로설비로 분산 수용한다. o 중요한 전송로설비의 동작상황을 감시하고 설비고장 또는 품질 저하시 이를 신속하게 검출 통보하는 감시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기 설비에 대해 고장 등을 검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비설비로 전환하거나 고장 등을 수리한다.	○ ○ ○ ○ ○

※ 확인방법(점검항목)은 해당 사항을 간략히 기재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5.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6. 통신의 접속 규제 7.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상황을 감시하고 천재지변등에 의해 특정통신국사에 트래픽의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운용자에게 신속히 검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교환설비에는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호의 불접속에 의한 재호출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이상폭주를 통지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상폭주 또는 특정교환설비등에 발생된 이상 트래픽이 전체망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의 접속을 규제하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회선고장, 이상트래픽 폭주 등의 망상태를 종합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검지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을 구비한다.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9. 예비기기 등의 설치	o 방송통신설비의 접근영역이나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능을 설정하는 등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o 이용자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검색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강구한다. o 접속 실패 횟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값을 초과한 것에 대해 검지하여 시스템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o 프로그램 데이터등 보호가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요구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부정접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 대한 접속 이력의 표시 또는 조회기능을 마련한다. o 일정기간 이상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일정기간 이상 방송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가 자체만으로 신뢰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 고장발생률, 복구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기를 설치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예비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용중인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비기기로 신속히 전환되도록 한다.	★ - - - -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10. 시험기기의 확보 11. 통신량 측정 자료의 기록 12. 통신설비 등 지진대책 제2절 옥외설비 1. 풍해 대책 2. 낙뢰 대책 3. 진동대책 4. 지진대책 5. 화재 대책	o 방송통신설비를 시공, 관리 또는 운용하는 사업장에는 그 설비를 점검 또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o 교환설비(회선교환, 패킷교환, ATM교환 등)는 이용자 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 횟수 또는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o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등은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o 방송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뢰에 따른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진동에 대해 고장 등의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o 옥외설비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o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불연화 또는 난연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 ○ ★주1) ○ ○ ○ ○

주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자가통신설비에 한함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6. 내수 등의 대책 7. 수해 대책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내수기능을 마련한다. o 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압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재까지 2개년 이상 침수된 지역의 경우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폭우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토사지대와 같이 지반이 약한 지대의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매설하여 시설하도록 한다. - 선로설비를 제외한 옥외설비가 설치위치의 지형구조상 붕괴우려가 있는 산비탈, 절개지 등을 끼거나 10 m 이내 주변지대보다 2 m 이상 낮은 위치에 시설되는 경우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과 옥외설비와의 사이 적정한 위치에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시설하거나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의 자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하도록 한다.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8. 동결 대책 9. 염해 등 대책 10. 고온․저온 대책 11. 다습도 대책 12. 고신뢰도 13. 제3자의 접촉 방지	o 동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결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염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장해 또는 분진으로 인한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고온도 또는 저온도 장소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온도차가 심한 장소 또는 온도변화가 심한 환경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다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습도조치, 방수조치 등을 강구한다. o 해저, 우주공간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해야 할 중요한 옥외설비는 고신뢰도 부품을 사용한다. o 쉽게 제3자가 설비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o 도로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제2장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조건 1. 입지조건 2. 통신국사 조건 및 선정 3.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	o 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하거나 선정한다. -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방풍, 방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력한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없는 곳. 다만, 전자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적은 장소 o 임차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o 통신설비 수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o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o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구조내력이 충분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계실은 타실에서 사고나 화재의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기계실로 설치한다. o 임차 통신국사내의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4. 출입제한 기능 5. 화재의 경보․ 소화 6. 온․습도 관리 7. 분진․유해가스 관리	o 제2장제2호에 의한 통신국사내 통신기계실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은 별표 2의 지진대책에 적합하여야 한다. o 통신기계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설치용 기계실은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신설비가 적정관리 되도록 한다. o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안내와 감시장치등의 출입통제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국사에는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o 통신기계실 중앙위치의 1.5 m 높이에서 다음의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온 도 : 16 ~ 28 °C - 상대습도 : 40 ~ 70 % o 통신기계실 바닥면으로부터 1.5 m 높이에서 분진 및 유해가스가 다음의 허용농도 이하로 연중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분진 : 50 ㎍/㎥ - 아황산(SO2) : 0.07 ppm 0.2 ㎎/㎥	○ ○ ★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제3장 관리기준 제1절 통신망 보전 ․운용관리 1. 기준의 설정 2. 상호접속 대응 제2절 데이터의 관리 1. 데이터의 복원 2. 데이터의 보관	o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운용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집계, 관리한다. o 상호접속을 하는 경우는 설계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간 조정을 시행한다. o 상호접속에 대한 작업의 분담, 연락체계, 책임범위 등의 보전․운용체제를 명확히 한다. o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이터등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전산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한다. o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보관고에 보관한다. o 데이터보관실 및 데이터보관고는 단독방화구역으로 하고 안전한 데이터보관을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o 데이터보관실 또는 데이터보관고가 전자파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o 광역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데이터 파일 등은 재해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다른 중요 통신국사나 보관설비에 보관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국사내 장소에 보관한다.	○ ○ ○ ○ ○ ○ ○ ○

항 목	대 책	실 시 기 준	확인방법 (점검항목)
		자가통신 설비
3. 중요한 데이터 기록물의 관리 제3절 비상사태의 대응 1.응급복구대책의 수립 2. 비상상태 대응 체제의 명확화	o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전도 및 이동을 방지하도록 데이터 보관실에 조치를 강구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등에 관한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및 복원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관리한다. o 분류된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정하여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및 보유자 제한 등을 관리한다. o 통신비밀에 관련 가능성이 큰 데이터는 관계자의 비밀보호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한다. o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임시 통신설비 배치 및 임시 통신회선 설정 등에 의한 응급복구대책을 강구한다. o 복구대책의 실시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시행한다. o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시의 체제를 명확히 한다. o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관련된 연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o 광역 응급구호 체제를 명확히 한다. o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 ○ ○

조 사 항 목 및 방 법	결 과	비 고
제4장 일반적 조건(규정 제2장) 1. 보호기 및 접지(규정 제7조) O 보호기 설치여부 O 보호기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 보호기가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형식승인 면제된 제품은 시험성적서 등을 대체 - 불명확한 제품의 경우 시험요청 O 접지저항 적합여부 -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 : 10옴(Ω)이하 - 100옴(Ω) 이하 접지저항 가능 시설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옴(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O 접지시설의 설치방법 -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여부 -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였는지 여부 O 접지설비 설치 예외 -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름 - 전파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 사 항 목 및 방 법	결 과	비 고
2. 예비전원설비(규정 제10조) O 전기통신설비는 정전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수 있는 축전지 및 발전기 설치여부 - 자체 기준에 적합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축전지 용량 확인 또는 성능 성적서를 확인 ※ 전기통신역무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O 사업용설비외의 국선 10회선 용량일 경우 예비전원 설치 여부 확인 O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국선10회선 이상인 교환설비 및 광전송설비의 경우 최대 부하를 전류가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

(붙임2)

설계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여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3항)

감리원 조서

공 사 명
감 리 원	직급 책임감리원 ooo (인)
수급인상호성명
계약 년원일		당초 계약 금액
착수 년월일		준공 금액
준공 년월일		동원 인력
설계 준공 년월일		시공 소요일수
공사 개항	o 설계도서 주요 사항 기술
감독 사항	위 구매, 설치의 감독자로 지정받아 구매, 설치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구매, 설치 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14.00. 00. (주) 0000네트워크 감리원 홍 길 동 (인)

Ⅲ.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법령 및 규칙

1. 용어의 정의

<전기통신사업법>

①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④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⑤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⑥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⑦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⑧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⑨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⑩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⑪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⑫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

4.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필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4. ｢고속국도법｣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제87조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중 교통․환경․방범 및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자가전기통신설비가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교통․환경․방범 및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1.4>

제3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해 등의 방지)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보호기 및 접지)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원설비)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기안전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방송통신설비의 전기안전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1의2.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층구내통신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국선접속설비)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7조(통신규약)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권한의 위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