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지침

□ 허가사유(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허가절차(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① 별지 제36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② 자가용 소유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유상운송허가증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기간 : 집단행동 개시시기～종료시기

□ 처리방법

ㅇ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자동차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 관할관청은 즉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