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조치기준

□ 배경 및 목적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조치*되어,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등의 문제 개선

* 지자체별 고발율 : 최고 100%에서 최저 53%로 47%p 차이(11.7일 기준)

□ 무단이탈 조치기준(안)

▸사안에 따라 지자체별 재량적 판단 As-is (이전)	⇨	▸중대본에서 제시한 판단기준과 사례에 따라 사안별‧지자체별 재량적 판단 To-Be (변경)

○ (원칙)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에 대해서는 고발(무관용 원칙 유지)

- 단, ①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이탈에서 제외, ② 불가피한 경우는 계도 조치 ③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초에 한해 계도*

* 계도할 경우에도 안심밴드 착용(또는 시설격리) 원칙, 거부 시는 고발조치

- 지자체에서 다양한 수단(앱, GIS상황시스템, CCTV,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고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가능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 지자체 조치 사항

○ 조치기준 및 사례(붙임1, 2)에 따라 사안별 적용

붙임 1		지자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계도 사례

대분류	참작사유	세부 사례
불가피한 사유 (재난 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응급의료	자가격리자 본인의 급성 복통에 따른 응급실 진료
		신생아 자녀 응급상황 진료
		모친 응급실 방문을 위해 차량 운전
	범죄대피	가정 폭력 등을 피해 대피
고의성 없음	치매, 정신질환 등	90대 고령 치매환자로 이탈 사유 인지 불가
		심신미약 자가격리자가 이탈하였으나 기억을 못하는 사례
		조현병 환자로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이탈
		심신미약 자가격리자가 동생집 방문
	유소년	어린이 자가격리자가 보호자에 이끌려 마트 방문
		유치원생 자가격리자가 보호자(고령자)에 이끌려 외출
	착오 등	격리 해제시간 착오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 안내 미흡)
		격리 종료 시점 착오 (안내 미흡) ※ 해제 전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로 오인한 사례 등
		외국인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정확히 미인지

붙임 2		무단이탈자 고발에 따른 판례

역학조사 결과 양성
▸(이탈개요) 4.21 우체국 방문 4.22 4.23 인근 초등학교 산책 4.23 매장 방문 / 역학조사(양성) ▸(격리현황) 4.11~4.25. 경기 성남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880]

반복 이탈
▸(이탈개요) 4.3 동물병원, 4.8 식당 방문 등 4.13일까지 총 8회 반복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4.15 서울 서대문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691]
▸(이탈개요) 4.1. 서울, 4.5, 4.8 ~9 서울 및 경기 일대로 이탈 / 불시점검 ▸(격리현황) 3.30~4.13. 서울 마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7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4]
▸(이탈개요) 4.1.~2 강남구 소재 회사 출근, 동대문구 구청,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등 방문 / 불시점검 ▸(격리현황) 4.1.~4.8. 서울 강남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6]

흡연, 층간 이탈
▸(이탈개요) 3.26 흡연 등 4.6일까지 총 11회 이탈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3~4.6. 인천 연수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4월,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10.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192]
▸(이탈개요) 4.14 엘리베이터를 이용 흡연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탈 / 불시점검 ▸(격리현황) 4.2~4.15. 부산 동래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6.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898]

시장 또는 매장 등 방문
▸(이탈개요) 4.10.~4.13. 매장 방문 등 총 5회 이탈/ 불시점검 ▸(격리현황) 4.6.~4.20. 대구 수성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6]
▸(이탈개요) 4.13.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 시장(신발가게‧커피숍 등) 방문/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8~4.22. 충남 논산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02]
▸(이탈개요) 4.29. 신발 구매를 위해 2.2km 떨어진 신발매장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26.~5.12. 충남 계룡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0고단252]
▸(이탈개요) 4.5. 강남구 소재 백화점 및 부평구 상가 등 방문 / 전화 적발 ▸(격리현황) 4.3~4.17. 인천 미추홀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4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3.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43]
▸(이탈개요) 4.7. 가족과 8:00~8:40 사이 장을 본 후 귀가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1.~4.15. 강원 강릉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고단478]
▸(이탈개요) 4.13. 13:33~13:55 사이 핸드폰 매장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2.~4.26. 인천 남동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42]
▸(이탈개요) 2.21~22. 총 8회 걸쳐 음식점, 커피숍 등 매장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1~3.6. 대구 달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575]
▸(이탈개요) 4.4.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4.15. 충북 청주시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03.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916]
▸(이탈개요) 4.10. 문구점 방문 등 20분 이탈 / 불시점검 ▸(격리현황) 3.28~4.11. 서울 영등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922]
▸(이탈개요) 2.26. 인근 편의점을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2.~3.1. 경기 안산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916]
▸(이탈개요) 3.26. 보라매 공원 방문, 3.30. 의원 및 약국 방문/ 불시점검 ▸(격리현황) 3.22.~4.2. 서울 강남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1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6.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1]

입국 후 격리지 이동하지 않고 이탈
▸(이탈개요) 4.29~4.30. 입국 후 격리지로 이동하지 않고 인천중구 호텔, 서울 강남 소재 식당 등으로 이탈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29~5.13. 전남 나주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7.09.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535]
▸(이탈개요) 4.14~ 4.15 호텔에 숙박하여 산책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3~4.27 경기 성남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829]

유흥 등 목적으로 이탈
▸(이탈개요) 4.11. 19시~ 4.12 4시경 성남시 분당 노래방 및 아파트 주차장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9.~4.17. 경기 하남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3]
▸(이탈개요) 4.9. 술집 방문 등 약 9시간 이탈 / 앱 이탈 알림 ▸(격리현황) 4.1~4.15. 서울 마포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82]
▸(이탈개요) 4.10 가락시장역 역사/ 4.11 편의점, 성인게임방 등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0.~4.24. 서울 송파 (해외입국, 한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6.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277]

지인 만남
▸(이탈개요) 4.8.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인 만남 및 모텔 숙박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1.~4.15. 세종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0.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9]
▸(이탈개요) 4.3. 지인만남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이용 10시간 동안 격리장소 이탈 등 격리기간 중 총 4회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2~4.16. 서울 노원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이탈개요) 3.31. 친구 배웅 위해 이탈, 4.2. 편의점 방문 / 전화 적발 ▸(격리현황) 3.26.~4.9. 경기 용인시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9]
▸(이탈개요) 2.28. 남자친구를 집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줌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1.~3.1. 대구 달서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1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63]
▸(이탈개요) 4.6. 7분간 혈압약을 받기 위해 동생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5.~4.18. 부산 해운대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1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고단1356]

주변 산책
▸(이탈개요) 4.24.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앞 까지 산책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10.~4.24. 충남 서산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5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0고단573]
▸(이탈개요) 4.3. 73분 동안 집 근처 산책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9.~4.10. 인천 연수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992]
▸(이탈개요) 4.6. 85분간 집 근처 산책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4.~4.7. 경기 김포시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0고단1624]
▸(이탈개요) 5.14. 격리지 주변 대학교 부근 산책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5.12.~5.26. 강원 강릉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고단530]
▸(이탈개요) 4.16.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3.~4.27. 인천 남동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3.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40]
▸(이탈개요) 4.3. 75분간 장수천 둘레길 산책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8.~4.11. 인천 연수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039]

지원금 관련
▸(이탈개요) 5.20.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은행방문 사실을 자진신고/ 신고 적발 ▸(격리현황) 5.15~5.29. 인천 부평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4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3.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0]

답답함에 드라이브
▸(이탈개요) 4.12.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승용차로 다녀옴 / 전화 적발 ▸(격리현황) 4.6.~4.20. 경기 부천시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5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384]
▸(이탈개요) 5.22. 가족과 10km 떨어진 저수지로 드라이브 / 전화 적발 ▸(격리현황) 5.20.~6.3. 충남 논산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0고단250]

식사를 위한 이탈
▸(이탈개요) 4.22. 식당 방문을 위해 40분간 이탈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4.17.~5.1. 충남 당진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5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0고단571]
▸(이탈개요) 4.4.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4.5 물품구입을 위해 편의점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3.29.~4.12. 경남 산청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0고단916]
▸(이탈개요) 4.3~4.14. 식사 등을 위해 총 11회 이탈 / 불시점검 ▸(격리현황) 4.1~4.15. 서울 송파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569]
▸(이탈개요) 3.29. 남동구 지인 집에서 함께 식사 / 전화 적발 ▸(격리현황) 3.27.~4.2. 인천 미추홀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020]

출근 등 일하기 위해 이탈
▸(이탈개요) 3.25.~4.5. 부모 만남 및 직장출근 등 15회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3.24.~4.5. 부산 사상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5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102]
▸(이탈개요) 2.21~29 회사 출근을 위해 총 8회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17~3.1 대구 달성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4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61]
▸(이탈개요) 2.22, 2.25 공사장에서 일함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1.~3.2. 경남 진주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0고단919]
▸(이탈개요) 2.21~23. 병원 출근하기 위해 이탈 / 신고 ▸(격리현황) 2.20.~3.5. 대구 남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3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93]
▸(이탈개요) 2.22 병원 출근을 위해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17~3.1 대구 달성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64]
▸(이탈개요) 2.24. 10시 10분~ 12시까지 약국으로 출근 / 전화 적발 ※ 이탈자 2명 : 출근 지시자(A), 직원(B) ▸(격리현황) 2.22.~3.8. 경기 김포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A 벌금 300만원, B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0고단1276]
▸(이탈개요) 2.21. 5시간 동안 아이돌봄 일을 함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16.~3.2. 대구 북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6.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185]
▸(이탈개요) 2.25. 22시 30분 ~26일 7시30분까지 회사 출근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4.~3.7. 경기 안산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고단1576]
▸(이탈개요) 3.28. 30일 2일 동안 용인 기흥구 공사현장 출근 / 불시점검 ▸(격리현황) 3.27.~4.5. 서울 구로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7]
▸(이탈개요) 3.7. 신문배달 등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2.28.~3.10. 대구 달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1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578]

나물 채집, 텃밭
▸(이탈개요) 4.23 20m 떨어진 밭에서 쑥 채집을 위해 이탈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8.~5.2. 충남 공주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240]
▸(이탈개요) 4.4 답답하여 전남 담양군으로 미나리를 캐기 위해 이탈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1~4.4. 광주 북구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15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5.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424]

등산, 낚시
▸(이탈개요) 4.26. 약 2km 떨어진 산림로를 따라 등산/ 불시점검 ▸(격리현황) 4.22~5.3. 충남 공주 (해외입국,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242]
▸(이탈개요) 4.9. 11시~15시 25분까지 당진시 소재 방조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탈 / 앱 이탈알림 ▸(격리현황) 3.29.~4.9. 인천 계양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1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17.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4]

쓰레기 배출
▸(이탈개요) 4.29.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탈 / 불시점검 ▸(격리현황) 4.19.~5.3. 충남 논산 (해외입국, 외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0고단251]

자녀 관련
▸(이탈개요) 3.31. 자녀 물품 챙기기 위해 육아도우미 집 방문 / 신고 적발 ▸(격리현황) 3.28.~4.7. 충남 논산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7.0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0고단163]

대중교통 이용
▸(이탈개요) 4.3. KTX 기차타고 이동(광주 송정리역→오송역) / 신고 적발 ▸(격리현황) 4.1.~4.3. 광주 북구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8.27.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423]

해외 출국
▸(이탈개요) 3.3. 격리 중 캐나다 출국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 ▸(격리현황) 3.1.~3.10. 충남 아산시 (국내발생, 내국인)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일/사건번호) 2020.09.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