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부서 담당자 행동기준 도입․운영 계획

2012. 6.

재 무 국

(재 무 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부서 담당자 행동기준 도입․운영 계획

우리시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들이 설계, 평가과정에서 담합여부 탐지 및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

Ⅰ				현 황

최근 5년간 담합발생

❍ 적발된 입찰담합은 5건이나 입찰금액이 크고, 진입장벽이 있어 소수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은 항상 담합개연성이 있고, 담합시 경쟁입찰에 비해 사업비가 약 20% 정도 상승

❍ 담합은 GIS DB구축사업,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S 사업), 지하철 건설분야 등에서 적발되었으나, 공정위의 담합적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건설, 소방설비 구매, 폐기물처리, 무인감시장치 구매분야에서도 담합발생 개연성이 있음

담합이 발생하는 계약형태

❍ 담합이 발생하는 계약형태는 턴키입찰, 최저가입찰, 협상계약, 규격 등을 먼저 심사한 후 가격입찰 하는 2단계 입찰 등이며

❍ 담합 중 2건은 옴부즈만이 청렴계약 대상사업의 제안서 설명회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초기 적발되었으나, 3건(지하철 7호선, 구의 및 자양취수장 공사)은 조달청에서 보낸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후 적발되었음

Ⅱ				실태 및 문제점

구체적 행동기준 부재

❍ 설계단계, 제안서 평가단계 등에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담당공무원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없어 입찰담합 요인 감소 또는 적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담합 적발에 대한 관심 부족

❍ 그동안 발주부서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적발은 감사관(옴부즈만)의 업무로 인식한 결과, 입찰담합을 줄이거나 적발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했음

❍ 투찰가격, 응찰자 수, 설계도서의 유사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대한 관심 부족

❍ 그동안 입찰담합은 적발이 어려운데 반해 적발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Ⅲ				추진 방향

발주과정에서의 구체적 행동기준 마련

❍ 담합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입찰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일을 마련하여 점검토록 하고, 담합 의심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발능력 제고

❍ 부정당업자 제재강화를 통하여 담합업체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담합에 대한 관심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주지

❍ 우리시 공무원들의 입찰 담합 적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시 위해 공무원이 담합 적발시 기존 인센티브제도 내에서 금전적 혜택 부여

Ⅳ				추진 계획

1		발주담당자 행동기준 마련 운영

적용범위

❍ 담합발생가능성이 높은 턴키입찰(공사), 최저가입찰(공사, 물품), 2단계입찰(PQ심사대상, 규격 ․ 가격분리), 협상계약(공사, 용역, 물품) 및 입찰담합이 예상되는 계약

- 건설공사, 소방설비 구매, 폐기물 처리, 교통분야 등

❍ 담합 발생이 쉬운 계약 형태부터 체크리스트 점검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구성 내용 : 세부내용 별첨

❍ 발주부서 공무원들의 입찰 담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에 설계시 주의할 사항과 사후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한 요령을 규정

❍ 체크리스트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찰전 설계시 취해야 할 사항, 입찰과정에서 담합 적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서 접수 및 평가시 주의사항, 담합 징후 포착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 행동기준 마련 후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적용대상 건에 대해서는 설계․평가과정 등 입찰 전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의무화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시 점검 결과 제출

❍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의뢰시 체크리스트 첨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시 계약의뢰서류 반려처리 및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후 시행

2		담합 판결 확정시 예산절약 성과금 부여

❍ 담합 적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 불이행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비용 회수

❍ 공무원이 담합 적발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인정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3		담합 업체 제재 강화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의 9호 개정요청(행정안전부, '12. 5. 21)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 2년

입찰담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 시, 자치구, 투자 및 출연기관과의 수의계약 배제('12. 5. 9)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

❍ 담합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정 등('12. 5. 15)

	손해배상 예정액제
		l
- 입찰공고, 청렴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손해배상예정액”조항을 미리 포함시켜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을 통보 받은 후 즉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토록 제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 이외에 담합으로 인해 우리시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활성화 - 손해배상예정액은 '07.1.23 법원이 인정한 차액설(담합이 없을 경우의 경쟁 가격 - 담합 시 낙찰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담합에 따른 손해액 산정 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금액의 10%(일본 국토교통성)로 함

Ⅴ				행정 사항

소관 부서		이 행 사 항
예산담당관		∘담합 적발로 회수된 비용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심사
재 무 과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12. 6월) ∘입찰담합방지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점검여부 확인 및 내용점검
본부 및 사업소 계약(경리)부서		∘입찰담합방지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점검여부 확인 및 내용점검
발주부서		∘입찰담합 행동기준 이행 및 지속적인 담합 감시 활동 전개 ∘담합방지 체크리스트 점검 후 계약의뢰

붙임1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입찰전 설계시 주의사항
	○ 입찰 참여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들을 제거(최소 규제) ○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낙찰되지 않은 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찰에 의심 스러운 진술 또는 행동들이 없었는지 파악 ○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의 수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	□ □ □
2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적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 동일 업체가 특정 조달사업에서 항상 낙찰을 받고 있는 경우 ○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응찰 예상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하지 않고 다른 입찰에는 계속 응찰하는 경우 ○ 동일한 업체群이 매번 입찰에 참가하여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 ○ 신규진입자의 입찰참여시 기업들의 입찰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 일부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나 자신들의 종전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낙찰가와 유사한 발주건의 입찰가격 간에 가격차이가 크거나, 비용증가로 설명 될 수 없는 가격을 입찰자들이 동일하고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경우 ○ 낙찰기업이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경쟁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 □ □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시 주의사항
	○ 설계도서의 내용 ․ 형식, 글자체, 수치 등이 유사한 지 여부 확인 ○ 입찰자들이 발주기관에 유사한 질의를 하거나 유사한 문건을 제출할 경우 ○ 제안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제안서 평가시 설명을 무성의하게 하는 등 낙찰받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 ○ 한 업체가 자신 및 경쟁자의 입찰서류 일체를 요구하거나 제출하는지 여부	□ □ □ □
4	담함 징후 포착시 조치사항
	○ 입찰문서, 서신 등과 같은 모든 문건 보관, 의심스러운 행동․진술의 기록 ○ 담합 우려 시 입찰 계속 여부, 공정위에 담합 조사 의뢰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담합여부 분석 의뢰	□ □

붙임2	1	우리시 담합 발생 현황

□ 담합발생(’07 ~ ’12년 현재) - 5건

사업명	발주/계약	사업비	담합형태	적발 경위․단서 등
상수도 GIS DB 정확도 제고	‘09,’11년 상수도/상수도본부	- ‘09년 42억원 (낙찰 39억원 92.5%) - ‘11년 54억원 (낙찰 50억원 93.6%)	- 협상계약 - 고가낙찰위해 들러러 참여	- 옴부즈만이 평가위원의 담합의심얘기를 듣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 제안서의 통계숫자 유사, 타회사의 특허 등을 기재 ※ 새한항업(주) 중앙항업(주) (주)새한지오텍 등 9개사
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09년 도시교통본부/조달청	- 246억원 - 낙찰 245억원 (99.7%)	- 턴키계약 - 고가낙찰위해 들러리 참여	- 높은 낙찰률 - 제안서의 유사성 - 옴부즈만이 입회과정에서 징후포착, 공정위 조사 ※ (주)LG CNS, GS네오텍(주) 2개사 26억원 과징금 부과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04년 도기본/조달청	- 총 1조 428억원 - 총 낙찰 8,846억원 (84.8%)	- 턴키계약 - 6개사가 1개 공구씩 분할 응찰	-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서 징후포착후 공정위 자체 조사 ※ 대림,현대,삼성 등 6개사 221억원 과징금 부과
구의 및 자양 취수장 건설공사 2공구	‘08년 상수도/조달청	- 369억원 - 낙찰 287억원 (78.24%)	- 최저가 낙찰제 -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서 징후포착후 공정위 자체 조사 ※ 대지종건,혜영건설 등 17개사 59억원 과징금 부과
구의 및 자양 취수장 건설공사 3공구	‘08년 상수도/조달청	- 378억원 - 낙찰 278억원 (74.21%)	- 최저가 낙찰제 -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서 징후포착후 공정위 자체 조사 ※ 대지종건,혜영건설 등 17개사 59억원 과징금 부과

붙임3

OECD 입찰담합방지 가이드라인

(2009 OECD Guidelines for Fighting Bid Rigging in Public Procurement)

< 요 약 >

o OECD(Competition Div.)는 입찰담합의 폐해를 예방, 제거하기 위해 입찰담합방지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fighting bid rigging)을 발표함

o 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 사무국에서 초안을 발표한 이래, 2년여에 걸쳐 회원국들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o OECD 가이드라인은 크게 다음의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서언 ②입찰담합의 일반적 형태들 ③입찰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 ④입찰담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달과정 설계시 체크리스트, ⑤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⑥입찰담합 징후들에 대한 주의사항 ⑦입찰담합 의심시

조달공무원들이 해야 할 조치들

o OECD의 가이드라인은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달과정을 설계하는 요령과 사후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한 요령을 규정함

o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공무원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발주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음

Ⅰ. 입찰담합의 의미와 폐해

▢ 입찰담합(Bid rigging)이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입찰과정에서 공모 또는 합의를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납품물량,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o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가격대비 보다 나은 가치(better value for money)를 얻기 위해 경쟁적 입찰과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o 입찰참가기업들이 입찰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담합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

- 특히 입찰담합이 공공조달분야에서 발생할 경우, 조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며, 정부가 높은 가격을 낙찰기업에게 지급하게 되어 납세자의 혈세가 담합기업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입찰담합은 조달담당 공무원들의 부패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와 민간간의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OECD는 입찰담합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경쟁제한적이고 폐해가 큰 행위유형으로 파악

o OECD 자료에 의하면, 회원국가(30개)들에 있어 공공분야 조달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입찰담합이 조달가격을 경쟁수준에 비해 20%이상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

▢ OECD는 30개 회원 국가들의 입찰담합 근절 경험들에 대한 토론결과와 자체 연구를 통해 2009년 2월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Fighting Bid Rigging)을 제정하여 각 국에 사용권장

Ⅱ. OECD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입찰담합의 일반적 형태들

▢ 위장입찰(Cover bidding)

o 한 경쟁자가 지정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에 합의하거나, 경쟁자가 구매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실행

▢ 입찰억제(Bid suppression)

o 입찰억제 공모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지정된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채택되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제출된 입찰을 철회 하는 것

▢ 순환 입찰(Rotate suppression)

o 공모하는 기업들이 입찰에 계속 참여하되, 돌아가며 낙찰자가 되는 것에 합의하는 것임

o 예를 들어, 공모기업들은 낙찰된 계약으로부터 동등한 금전적 가치를 할당받거나, 또는 기업의 규모에 상응하는 물량을 할당받음

▢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o 경쟁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특정 고객들 및 지역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

□ 조달과정 설계시 체크리스트

① 입찰과정 설계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

o 구매할 시장의 특성들에 대해 파악하고, 입찰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최근 산업 활동 또는 동향들에 대해 예의 주시

o 구매가 이루어질 시장이 담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

o 잠재적 공급자들의 모임 및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기업간(B2B) 조달에서 제시되는 가격들을 비교하고 대체재의 최근 가격 변화를 파악

o 동일 또는 유사한 재화들에 대한 과거 입찰들의 정보를 수집

o 유사한 재화 및 용역을 최근에 구매한 다른 발주처들과 가격 비교

② 입찰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입찰과정을 설계

o 입찰참가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제한들을 제거

o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은 조달계약의 규모와 내용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요건들을 규정

o 입찰 참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최소 요건들, 예를 들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규모, 구성, 또는 성격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제거

o 보증금은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정

o 가능한 외국기업들이 조달에 참여하는데 대한 제약들을 감소

o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그룹 내에서 담합 관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찰자들의 수와 신원에 대한 기업들 사이에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조달과정동안에 입찰자들에게 입찰자격을 부여

o 입찰준비 비용들을 감소 또는 최소화

o 계약 전체에 대해서만 입찰들을 허용하기 보다는, 계약내의 특정 부분들 또는    대상들에 대해서,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서도 입찰을 허용하여 조달규모를 소규모화

o 입찰자들이 최근 입찰에 투찰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 명부에서 즉각 삭제하지 않음

③ 계약 요건들을 분명히 정의하고, 예측가능성을 피함

o 입찰 공고에서 계약 요건을 가능한 한 분명히 정의함

o 성과를 기술하는 시방서(Performance specification)를 사용하고,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함

o 시방서에 제시된 요건의 명확성 여부를 최종 발표이전에 단독으로 점검하고, 공급업자들이 낙찰 받은 후에 핵심조건들을 재정의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함

o 시방서 초기단계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피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정의한 후에 입찰 시행

o 시방서에 대체재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거나 가능하면 시방서에 기능적 성과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함

o 시방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찰자들에게 단위당 거래가격을 제시하도록 함

o 입찰의 규모와 시기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계약들을 한데 묶거나 나누는 것을 고려하고, 다른 공공부문의 발주기관들과 협조하고 공동조달을 시행함

o 경쟁자들 간에 쉽게 분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치들을 가진 계약을 제시하는 것을 피함

④ 입찰자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도록 입찰과정을 설계

o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자들이 기술적, 행정적 시방서에 관해 조달기관과 대화하도록 권함

o 정기적인 입찰사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적 공급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피함

o 입찰과정 동안에 입찰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최대한 자제함

o 공개입찰은 입찰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하므로 비공개 입찰을 시행

o 입찰서를 사람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은 마지막 순간에 기업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전자입찰을 활용

o 공개입찰 개찰 시점에 어떤 정보가 입찰자들에게 공개될지를 신중하게 고려

o 입찰의 결과를 공표할 때, 어떤 정보가 공표될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함

o 시장 또는 제품의 특성들로 인해 담합의 우려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역경매(reverse auction) 보다는 최고가 밀봉입찰(first-price sealed bid)을 사용함

o 주로 가격에 기반한 단일입찰(single stage tenders) 이외의 조달방법들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

o 판매자가 지정한 최대판매가(maximum reserve price)는 철저한 시장조사에 근거하고 있고, 조달공무원들이 이 가격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만 사용함

o 업계 컨설턴트들은 개별 입찰자들과 실무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업계 컨설턴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주의함

o 가능하면, 입찰을 익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 입찰자들을 숫자 또는 기호로 식별하는 것을 고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함

o 입찰과정에서 입찰자들의 수를 공개하거나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음

⑤ 입찰평가 및 낙찰 기준들을 신중히 선택함

o 입찰평가 및 낙찰 기준을 설계할 때, 이 기준들이 향후 경쟁에 끼칠 영향을 고려

o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 등 가격이외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입찰자들을 평가할 때 낙찰 이후의 이의제기를 피하기 위해 기준들에 대한 설명과 가중치 부여가 사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o 특정 유형의 공급자들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특혜적 대우도 금지

o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고, 조달과정에 걸쳐 가능한 최대로 익명성을 보장

⑥ 입찰담합의 위험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

o 경쟁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외부 법률 컨설턴트들의 조력을 받아 내부 직원들에게 입찰담합과 카르텔 적발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o 과거 입찰의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보관 (예를 들어 구매한 상품, 개개 참가자들의 입찰, 그리고 낙찰자의 신원과 같은 정보를 보관)

o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거 입찰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담합에 취약한 산업들에서 의심스러운 패턴들을 가려내도록 노력함

o 선정된 입찰자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o 입찰 철회 및 하도급자 사용 방식의 담합 방지를 위해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입찰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명단들에 대한 비교 확인을 수행함

o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공급자들과 낙찰에 실패한 공급자들을 인터뷰함

o 기업들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수립함(예를 들어, 이의제기할 관청이나 담당자를 분명히 밝히고 적정 수준의 비밀보호를 보장함)

o 내부고발자시스템과 같이, 기업들과 그들의 직원들로부터 입찰담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메커니즘들을 활용함

o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olicy)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숙지하고, 담합 활동이  발견된 곳에서는 입찰자격정지에 관한 정책이 자진신고자 감면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o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달기관의 감사조직 또는 감사관에게 뿐만 아니라 경쟁당국들에게도 의심스러운 진술들 또는 행동을 보고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내부절차를 수립하고, 유인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함

o 조달공무원이 경쟁당국과 접촉할 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열거하는 등의 경쟁당국과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함

□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① 기업들이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상 징후 및 패턴들을 찾아 봄

o 동일한 공급자가 최저 금액 입찰자인 경우가 잦음

o 낙찰자들의 지리적 할당이 존재함

o 일반 공급자들이 정상적으로는 응찰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으나, 다른 입찰들에는 계속 응찰해 왔음

o 일부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게 입찰을 철회함

o 특정 기업들이 항상 입찰을 제출하지만 계속 낙찰 받지 못함

o 개개 기업이 돌아가며 낙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임

o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그들 중 하나는 스스로 입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입찰서를 제출함

o 낙찰자가 낙찰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도급을 줌

o 낙찰자가 계약을 수용하지 않고, 그 후에 하도급자가 되었음이 밝혀짐

o 경쟁자들이 정기적으로 친교를 쌓거나 입찰마감 직전에 모임을 가짐

② 제출된 모든 서류들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징후들을 찾아 봄

o 비용증가로는 설명될 수 없는 입찰자들의 갑작스럽고 동일한 가격 인상

o 예상되었던 할인 또는 리베이트가 갑자기 사라짐

o 동일한 가격책정은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일 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공급자들의 가격이 장기간 동일. �공급자들의 가격이 이전에는 서로 간에 상이. �공급자들이가격을 인상했지만 이것이 증가된 비용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거나 또는 공급자 들이 기존에제공되던 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없앰

o 낙찰가와 다른 입찰가간에 가격차이가 큼

o 특정 공급자가 특정 계약에 제출한 입찰가가 다른 유사한 계약에 제출한 입찰가보다 훨씬 더 높음

o 신규 공급자 또는 자주 입찰을 하지 않던 공급자가 입찰한 후, 과거 입찰가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하락이 나타남

o 지역 공급자들이 원거리 목적지들보다 지역 내의 목적지들에 대한 수송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있음

o 지역 내 기업들과 지역 외 기업들이 유사한 수송비용을 제시함

o 입찰서 제출 이전에 오직 하나의 입찰자만이 가격책정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도매업자들과 접촉함

o 경매, 전자입찰, 또는 다른 방식에서의 공공입찰들에서 예상치 못했던 특징 (예를 들어, 입찰가가 수백 또는 수천 단위로 끝나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곳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입찰들)들은 입찰자들이 입찰 자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신들의 선호사항을 표시함으로써 담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음

③ 의심스러운 진술들을 항시 찾아 봄

o 입찰자들간의 합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상의 언급들

o 입찰자들이 “업계 권장가격”(industry suggested prices), 표준시장가격(standard market prices) 또는 “업계가격 일정”(industry price schedule)등을 살펴봄으로써자신의 가격을 정당화한다는 진술들

o 특정 기업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진술들

o 한 지역 또는 고객이 다른 공급자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들

o 경쟁자의 공표되지 않은 가격책정 또는 입찰 세부사항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또는 아직 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경쟁에서 한 기업의 낙찰 여부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들

o 한 공급자가 의례적, 보조적, 명목적, 상징적, 또는 위장 입찰을 제출했음을 나타내는 진술들

o 가격 증가를 설명할 때, 다양한 공급자들이 동일한 어휘를 사용함

o 독자적 입찰결정증명서(CIBD)에 대해 표명된 질문들 또는 우려들, 비록 서명(비서명 상태 포함) 되었지만, 이 증명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

o 특정 입찰조건들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체내에서의 논의들을 언급하는 입찰자들로부터의 첨부서류

④ 의심스러운 행동을 항시 관찰함

o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적으로 만남

o 공급자들이 정기적으로 친교를 쌓거나 또는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임

o 한 기업이 자신 및 경쟁자를 위한 입찰서 일체를 요구함

o 한 기업이 자신 및 경쟁자의 입찰과 입찰 서류 모두를 제출함

o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입찰서를 제출함

o 한 기업이 입찰 개찰시 여러 개의 입찰서를 가져오고, 다른 누가 입찰하는지 결정한 후에 어떤 입찰서를 제출할지 선택함

o 몇몇 입찰자들이 조달기관에 유사한 질의들을 하거나 또는 유사한 문건들을 제출함

□ 입찰담합이 의심될 때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o 입찰담합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실무지식을 보유함

o 의심되는 참가자들과 의심되는 사항들을 논의하지 않음

o 입찰문서들, 서신교환, 봉투들과 같은 모든 문건들을 보관함

o 날짜, 누가 개입되었는지, 그 외에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또는 언급되었는지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들과 진술들을 자세히 기록해 보관함

o 누설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위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이나, 또는 공무원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기록이 이루어져야 함

o 내부 법무담당 직원과 협의한 후, 해당 입찰 제안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