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입법 필요사항 제출(용산소방서)

□ 관계 법령명 및 조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사례)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실내장식물에서 가구류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예시만을 나열할 뿐 정확한 정의 부재

◯ 위에 따라 “가구류”를 그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하여 실내장식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등의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방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례 빈번

□ 입법(신설, 변경, 폐지 등) 추진배경

◯ 과거 가구의 종류가 단순하던 시절과 달리 새로운 가구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요즘시대에 정의되지 않은 “가구”라는 용어를 제외규정으로 사용

◯ 반드시 방염처리 해야하는 실내장식물을 “가구”로 해석하여 광범위한 물품이 방염처리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입법(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얻어지는 효과

◯ 붙박이장 등의 이동 불가한 가구의 방염처리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제고

◯ 이견없는 법령해석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동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구류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붙박이장과 같이 실제 벽 또는 천장에 부착되는 실내장식물이 제외대상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