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보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6일까지 성동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02-2286-5456, 팩스: 02-2286-5925, 전자메일: leekyuok@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