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 수행하는 일    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②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 사항

④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일자리 창출 사업(안 제4조)

①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②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③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④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 취업지원 사업(안 제5조)

① 고용지원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③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④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등

라.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공공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 규정)

마. 일자리영향평가(안 제7조) :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바. 일자리위원회 목적․기능․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제12조)

① 일자리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일자리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혁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 심의․자문

②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인원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함

- 위원 구성 : 임명직과 고용․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위촉직 위원 구성

③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구성 :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

- 기능 : 일자리 정책개발․평가, 정책추진 모니터링 등 수행

④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

- 회의 :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잡요구가 있을 때 소집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안 제13조)

①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3조제1항)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교육, 채용박람회 취업정보 제공 등

②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3조제2항)

-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전화: 02)2133-5454,  FAX : 02)768-8851, E-mail : choeuichan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