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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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허기회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7. 8. 14.
제 목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
자문요지	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시 법률에서 규정한 ‘전학’조치 이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례로서 피해학생과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이 타학교로 배정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학(8호)’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시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 이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거주지 인근학교로 배정됨에 따라 피해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학교는 입학 재배정의 방식으로, 고등학교는 입학전 전학의 형태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거주지 외의 지역으로 학교를 재배정 받거나 입학전 전학을 가도록 하게 함에 따라, 피해학생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으로 인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 조례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이외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② 전학조치가 가능하다면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합니다.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