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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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김 문 수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5. 9. 3.
제 목	지방자치법상 소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 제한의 타당성 여부
자문요지	○ 법해석에 논란이 있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교육전문위원의 안건 검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자문내용	○ 최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해석에 있어 행자부 및 교육부, 그리고 의회와 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의 조직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과 관련하여 행자부 및 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경우 종래의 특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로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조직구성과 사무직원 임명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사무처장)의 권한임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의 상임위원회를 특별한 성격의 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권한임을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시장 소속 공무원 정원(전문위원실 정원)을 교육감 정원으로 조정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는 바, 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의회의 조례 심의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고 있는 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의원의 안건 심의시 위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가 형소법상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