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ㆍ개정 검토 안건

제출부서	노동정책과	담당자 (부서의 경우)	최현국	연락처	2133-5426

1. 해당 법령 및 조문

□  해당 법령 및 조문을 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2. 개정검토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의 적용 6개직종

‣택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콘크리트 트럭기사 등

-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例, 전자회사 수리대행기사, 한전 위탁검침원, 시청료징수원 등)

□  개정(개선)안

- 특례 적용받는 6개 직종 이외의 추가 대상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현재 6개 직종만 특례 적용받는 것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지정

(例, 대리운전기사, 덤프트럭종사자, 화물운송차주,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

3. 참고사항

□  기대효과

-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대상범위의 확대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적용기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14.>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법령 제ㆍ개정 검토 안건

제출부서 또는 제출자	노동정책과	담당자 (부서의 경우)	이규동	연락처	2133-5422

1. 해당 법령 및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제3호

-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아래 공사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축공사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2. 개정검토

□  개정이 필요한 이유

- 사회보험의 당위적 측면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의 근로자도 우선 보호되어야 함에도 법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

-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시설 미비로 재해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산재보험 미적용에 따른 예방노력 소홀 야기

-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회피를 위해 적용제외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 우려

□  개정(개선)안

-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  소규모 공사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 사전예방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