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관한 질의

□ 질의 배경

○ 서울시 박양숙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발의함에 따라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 조례안의 형식 및 조문상 오류 여부, 조례상 특정기관 및 그 부설기관에의 업무의뢰를 명시적으로 규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를 규정(안 제4조)

○ 센터의 장은 운영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안 제4조)

□ 질의내용

< 자문① :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

○ 조례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자문② : 조례안의 오류 여부 >

○ 조례안의 형식 및 조문상 오류여부가 있는지?

< 자문③ : 조례안에 특정기관에 업무의뢰 명시 가능여부 >

○ 조례상 특정기관 및 그 부설기관에의 업무 의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별첨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 조    직 : 서울연구원 원장직속 총 17명(3개팀)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지침 등

- 서울연구원 직제규정

❍ 기  능

-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타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검증

※ 타당성 조사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7조

-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분석 수행

-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초기단계 타당성 검증 및 협약(안) 검토 등 지원

❍ 서울연구원 조직도

[별첨 2] 자치법규안(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2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서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