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4년 10월 29일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여부와 공익활동가 정의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의견

자문

배경

○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활동을 위한 지원단체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이 의원 발의(대표발의: 박양숙 의원)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는바,

현행 법령상, 조례를 통하여 공익활동가 및 지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공익활동가의 범위 및 지원단체의 정의와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

※ 동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국회 입법 동향

‣ 법 안 명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2013.4월 발의)

‣ 발의처 및 의원 : 기획재정위/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설립(2조), 사업(16조),정치활동금지(3조),회원자격(6조),

조직(8조~10조),임원규정(11조,12조),재원(17조) 등

‣ 추진동향 : 소관 부처 결정 문제로 소위원회 계류 중임

자문

요지

<쟁점 1> 2015.1.1일부터 발효되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조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안의 가장 핵심인 안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지원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 여부(당장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은 가능한지 여부 포함)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2014.5.28. 개정)

<쟁점 2> 조례안 제2조와 같이 공익활동 및 지원단체의 정의와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

- 공익단체의 조직은 그 수가 1만 여개를 넘고,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하여 법령에 ‘지원단체’의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이 조례로 지원단체를 규정할 수 있는지와, 지원단체의 법적성격과 범위(지역적, 법적)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2조와 같이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참고

사항

참고 법률 :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18일
			발 의 자 :	박양숙, 서윤기, 박운기 의원
			찬 성 자	김정태, 박준희, 김종욱, 김현아, 맹진영, 이숙자, 최호정, 문상모, 신원철,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성백진, 오봉수, 장인홍, 장우윤, 최영수, 오경환, 오승록, 김인제, 김용석(도봉)의원 (21명)

1. 제정이유

○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에서 종사하는 공익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하고 건강 및 재정상황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임.

○ 자활센터,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 공익활동가들의 상호부조․협동․연대적 활동을 위한 지원단체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익활동가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계획은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라. 공익활동가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익활동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재충전 사업, 공익활동가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의 운영경비, 기타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지원단체의 보고 및 감독 사항과 환수 규정을 둠(안 제11조, 안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협동조합기본법」

나. 예산조치 : 지원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산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익활동가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공익활동가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익활동가”라 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임직원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5.「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② “공익활동가 지원단체”라 함은 제1항의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아래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가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2. 공익활동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익활동가 지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공익활동가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익활동가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익활동가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가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공익활동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공익활동가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익활동가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2. 공익활동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재충전 사업

3. 공익활동가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4.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의 운영경비

5. 기타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지원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활동가 지원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익활동가 지원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3. 서울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는 매년 시장에게 지원단체의 운영 및 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의 운영 및 예․결산 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시의 지원을 받은 공익활동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익활동가 지원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