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5년 3월 26일
제목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상위법령 등에 대한 법률적 의견
자문 배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 인 시장 소속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는 조례가 제출 예정인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
자문 요지	1. 안 제5조(결격사유) 및 안 제7조(겸직금지) 관련 ○「법」제6조에 따라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제13조 및 제15조과 달리 겸직금지(안 제7조)와 결격사유(안 제5조)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2호와 같이 감사대상이 되는 공무원까지 확대가 가능한 지 여부. 2. 안 제13조제4항 관련 ○ 승진, 전보 등 보직관리는 현행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0조)상 직렬별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감사직렬이 아닌 감사직류 지정만으로 보직관리(승진 전보제한 등)가 가능한 지 여부 3. 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 관련 ○ 감사는 감사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대법원2001헌마754)하여 민간 위탁 혹은 대행 대상 사무(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바, 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와 같이 감사를 대행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법인, 단체 등)가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4. 안 부칙 제2조 관련 ○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관련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제도로, 부칙 제2조와 같이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직위로 별도 지정 및 공모없이 최근 임용된 감사관(개방형직위 2015. 3. 16)이 승계하여 임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참고 사항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고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제 감사기구 구성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④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4조(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4조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7.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면직 또는 위촉을 해제한다.

제7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4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0. 위원의 제척 결정에 관한 사항

11.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3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서울특별시 외에서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직류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제15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되 당초 계약기간에 의한다.

제3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