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장	√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조례	√
		규칙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또는 도지사가 교육조례에 대해서는(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입안중
		입법예고중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	●
*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	●
*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관련하여

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에 대한 명시가 없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만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재처리수 의무사용에 대해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의무 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공기업(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해서도 의무 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가. 자치법규의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① 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인가․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한다. 1. 건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나. 관계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대립되는 의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 신축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에 관한 것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입법정책 고려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갑설

-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에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법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 장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물의 재이용(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은 국가의 책무이며,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년 수립, 환경부장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또한, 행정자치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라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국가 또는 공기업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사항은 없지만 국가의 책무 및 국가 기본계획(포괄적 위임)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규제 사항도 아닌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 및 권장 사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있음.

나. 을설

-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로, 공급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수요자)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국가 및 공기업에 대해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없음.

4. 요청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물 신축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에 관한 것은

- 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도 국가의 물 재이용(하수처리수 재이용 포함) 책무와 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 법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항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명시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의무 및 권장 사용을 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