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유가 보조금지급 입법예고에 따른 서울시 의견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03 ～’13년말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02년 76㎍/㎥에서 ’13년 45㎍/㎥로 개선하였음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DPF 부착, 조기폐차, LPG엔진교체) 266천대 : 7,351억원

- 경유시내버스 전량 CNG버스 7,460대 교체 : 3,011억원

○ 택시는 일평균 주행거리(344km)가 승용차(50km)의 약 7배로

대기오염 유발이 큰 교통수단이므로, 경유택시 도입시 그동안의

대기질 개선대책은 무위로 돌아감

- 서울택시(7만1천대)가 경유택시로 전환 시 경유승용차 50만대 증대 효과

- 경유차(유로 5)는 LPG차보다 질소산화물(NOx)을 50배 이상 배출

○ ’15.9월 출시되는 EURO Ⅵ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차량으로  실주행시 배출가스 오염농도는 제작차에 비하여 NOx가 7.5배까지 배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경유택시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시민과 운전자 건강(폐암, 심혈관      질환 등)에 악영향을 주므로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 낮은 지방에       시범보급하여 환경성 등에 대한 정밀검증 후 수도권지역에 보급

- 경유차는 출고후 주행거리 누적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저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15.9월 경유택시(유로6) 출시후     정밀검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