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환경정책과-109(2014.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결과통보후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해서 2014. 1. 16일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 입법예고기간(2014. 1. 16 ～ 2014. 2. 5) 중 접수된 의견 및 규제개혁위워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등 첨부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0	(	2014.1.7.	)	접수	환경정책과-203	(	2014.1.7.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