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관리담당관-9503(2015. 9. 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5.  9. 30(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5. 9. 17.(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안)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양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양식) 1부.

6. 비용추계서 등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79	(	2015.9.15.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9629	(	2015.9.15.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