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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계약심사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계약심사과-12074(2019. 7. 5.)호 및 계약심사과-12092(2019. 7.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19. 7. 18. ~ 2019. 8. 7.(20일간)

- 공고는 2019. 7. 18.(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9. 8. 16.(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300	(	2019.7.9.	)	접수	계약심사과-12357	(	2019.7.10.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