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경제정책과-16305(2015.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뢰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5. 11. 26.(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 2015.11.23.(월)까지 시민소통담당관에 입법예고 시보 게재 요청

- 입법예고기간(2015.  11. 27. ~ 12. 16.)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규제심사 결과 신설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함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양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045	(	2015.11.20.	)	접수	경제정책과-16440	(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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