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서울특별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개정안

☞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신설(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신설)

가. 찬반의견 : 반대

나. 반대사유

1)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로 불법·퇴폐 영업 조장 우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따라 과징금만 납부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결여

- 1일 산정 과징금 금액이 타 업종에 비하여 낮고 영업규모별

차등이 없이 동일금액을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이 낮음

2) 주류 판매에 대한 처분기준이 타 업종 대비 형평성 결여

- 타 업종(휴게음식점)에 비하여 위반에 대한 처분양정이 낮음

3)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기회 제공

- 유사업종인 단란, 유흥주점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어 규제완화로 주류제공 기회 제공

4) 규제완화에 따른 유사 업종 영업행위 침해

- 법률 개정 전에도 노래연습장업에서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영업이 성행 유흥, 단란주점영업행위의 침해가 많았으며

규제 완화로 인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침해 확대 우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 2.-마.-10) 개정안

☞ 이용자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 처분기준 완화(영업정지 10일 → 경고)

가. 찬반의견 : 반대

나. 반대사유

1) 영업자의 주류 판매 행위 조장 우려

- 영업자의 주류 제공에 대한 이용자와의 합의로 주류 판매

행위의 분위기를 조장

2) 영업자의 주류 판매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 저해

- 지자체의 점검인력 부족(자치구별 1명 담당)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임

- 영업자의 주류 제공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경우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점검의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음

3. 종합 의견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은 지역이나 규모 등에 규제사항이 없어

주택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나 업종외의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법 및 유사업종의 영업행위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많고 실제로 유흥,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행위 적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주류 제공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영업권의 침해, 주류 판매에 따른 탈세,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해 등이 우려되는 노래연습장업의 규제 완화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