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2013. 9. 23 ~ 10. 14) 결과 : 의견 일부반영

관련조문	제 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제6조(빗물분담량)	○ 조례전부개정 전 서울시 전 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별(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등 포함) 빗물분담량이 결정되어 조례가 추진되어야 할 것	【기반영】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기본계획’(13.6)에 포함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제4조 및 현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수 및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심의(6.17)확정 완료하였음
제5조(빗물관리기본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시행2014.8.7.)에 신설(제 19조의 2부터 제19조 7까지) 조항내용까지 포함반영요	【반 영】 ○ 법률 시행일인 ’14.8.7부터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 삽입 및 부칙으로 시행일 규정
제6조(빗물분담량)	○ 옥상녹화의 경우 유출지연효과는 가능하나 계량적 명확한 효과 산정이 곤란함에도 빗물분담량을 제시하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형건물에 공통적 적용은 빗물관리 총량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됨 ○ 적용에는 침투 및 저류시설에 공통적으로 (침투 불가시엔 저류시설 대체 등) 적용되어야 함에도 침투시설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으며 소규모 (500㎡미만) 까지도 현장 시험실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적용제시예로 500㎡ 미만은 배수분구별 평균 포화투수계수 적용 (도쿄도의 경우) 침투대책에 적합지역 포화투수계수 : 0.14m/hr적용	【일부반영】 ○ 옥상녹화와 관련된 제6조제3항은 불확정적인 임의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분화에 따른 혼란의 우려가 높아 미반영 ○ 소규모 사업에서의 현장시험의 어려움과 포화투수계수 적용의 용이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서울시 전역의 평균포화투수계수를 고시하도록 반영 ※ ‘빗물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례안에 구체적 수치는 반영하지 않음
제7조~제10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등	○ 신규개발사업지에 대해서만 적용토록하고 있는 바 기존시가지에 대해서도 빗물분담량에 의한 공공의 청사, 도로, 공원, 학교 등에 저영향개발도입을 빗물관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처리하겠다는 의지와 내용이 필요함	【기반영】 ○ 조례안 제7조 등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은 재개발 등의 기존시가지의 사업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기반영되었음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 등)	○ 예외규정이 있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면 설치 대상자는 피해의식을 담당자는 쓸데없는 민원에 의해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서울 전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별 빗물분담량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여 예외규정이 없는 지속적 집행이 필요함. 물론 도로 및 보도,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균등 분담량부담 적용	【기반영】 ○ 의견사항은 기반영된 사항으로, 세부 빗물분담량은 ‘빗물관리 기본계획’에서 기결정되어, 조례 시행에 따라 고시예정임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2014.8.7.)에 신설부분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내용 포함한 검토 ○ 빗물분담량에 의한 서울시의 총체적 빗물관리가 수립될 것인 바 설치권고에 의하면 빗물관리 부족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가부담 시행하므로 이는 저영향개발이 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있어 공공시설을 포함 민간사업(단독주택포함)까지 토지 이용별 빗물분담량에 의한 시설물 설치를 해당 구청장이 신,개 증축 시 계획승인 준공에 까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필요함	【미반영】 ○ 의견중 시행예정법률의 해당 시행령이 ’13.10.14일 현재 정비되지 않아 반영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민간사업에 대한 의무부과는 불가하므로 미반영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 일부개정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빗물이용설치 운영 대상에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가 추가되므로 빗물이용 설치량을 빗물분담량에 포함 이중부담이 없도록 조정(빗물이용시설은 유달시간의 지연 및 우기 전 방류시엔 재난방지효과가 가능)	【기반영】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에도 빗물저류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빗물분담량 만족하도록 기반영 되어있음.
기타	○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일반 종류 및 시설내용과 개별적 유출저감량을 제시한 조례 필요(추가) - 특정제품이 아닌 서울시가 자체 개발 사용되었거나 일반적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이를 기초한 국내 및 국외제품이 상용될 수 있고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등 자료에서 참조 제시 요	【미반영】 ○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신제품 등 추가적인 시설기준 등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
기타	○ 신제품에 의한 적용활성화 - 일반적 사용방안만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므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침을 선정 채택 사용하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함	【미반영】 ○ 단순 정책 참고사항으로 미반영
제2조(정의) 등	○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에 정화시설․이용시설 추가 필요	【미반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11.6.9)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법률에서 정의하게 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의 효과적인 정책 이원화를 위하여, 학술적 정의가 아닌 법령에 따른 체계로의 개념 변경이 필수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행정수행 등의 혼선방지와 정책목표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빗물관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인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로 한정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이용을 위한 설비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변화되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여과시설 등도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함.
제11조~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 등)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을 빗물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지붕·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전체시설(유개시설)과 지붕벽 또는 기둥이 없는 전체공간(무개공간)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범위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 의무적설치대상과 설치권고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 조례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할 수 없으므로, 미반영.
기타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필요 -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유형, 설치방식, 설치신고, 운영 및 관리, 인증제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미반영】 ○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빗물관리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물 재이용 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마련된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미반영.
기타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바뀌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 변경	【미반영】 ○ 빗물의 유출저감을 위한 침투, 저류외에 물 재이용을 통한 인공계 물순환 관리 등을 포함하는 물순환 회복이 중점시책으로,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을 포괄하는 개념인 현 조례명칭 변경안이 타당하므로, 미반영.
기타	○ 빗물유출부담금제 규정 필요 -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량 유출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빗물유출부담금 부과·징수 미규정	【미반영】 ○ 빗물유출부담금제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회적합의를 거쳐 제도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의 조례개정안 반영은 바람직하지 않아 미반영.
제3조(기본책무)	○ 시민의 책무도 명시 필요함	【반 영】 ○ 시민의 책무 조문 추가하여 반영함.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 제1항제37호와 관련하여 도로포장재료의 구조적인 안전성, 도로의 기능적인 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제1항제38호와 관련하여 굴착복구는 신설 및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도로의 원상회복을 하는 사항으로 굴착복구 규모가 다양하고, 기존 도로(보도 포함)포장재료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도로 손괴의 원인이 됨 따라서, 굴착복구의 경우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일부반영】 ○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용역, 시험시공, 지침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투수블록포장 등 적용 가능 ○ 굴착복구 및 부분보수 제외 제1항제37호와 제38호에서 “신설 및 보수”를 “신설 및 전폭보수”로 변경하고, 제1항제38호 가~라목 수정(“굴착·복구”를 “보수”로 변경 및 중복되는 가항목 삭제 등)

(2) 공청회 (2013.10.14) 결과 : 의견 일부 반영

관련조문	제 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제2조(정의)	○ 제1호에서의 “해수 등이 증발하여~”를 해수만이 아닌 담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수정요망 ○ 제2호에서의 “저영향개발이란~침투, 저류를 통해~”를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수정요망	【반 영】 ○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로 조문 수정 ○ “침투, 저류 등을 통해~”로 조문 수정
제6조(빗물분담량)	○ 제1항에서의 “개별 필지”라는 표현은 일관성이 없어, 용어 통일 등 필요	【반 영】 ○ “각 발생원”로 조문 수정
제6조(빗물분담량)	○ 제3항의 표현을 보다 매끄럽게 수정 필요	【반 영】 ○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에 해당하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빗물분담량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
제19조(구성), 제21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 요망 ○ 외부 위원의 위촉기간을 정하여, 주기적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필요	【반 영】 ○ 시의원 포함토록 조문 수정 ○ 외부위원은 3회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문 추가
기타	○ 조례의 내용 중 옥상에 대한 언급이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는것 같아, 서울시의 여러부서(공원녹지과, 민생경제과등)에서 옥상녹색(녹화)사업을 진행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반영 요망	【미반영】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권고규정은 개정조례안 제17조(물 재이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미반영.
기타	○ 빗물 침투, 저류, 이용시설이 물순환 조례, 물 재이용 조례, 지하수 조례 등으로 분산되어 통합된 조례안 마련이 필요.	【일부 기반영】 ○ 본 조례개정안 시행시 부칙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앙정부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조례로 존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본 조례개정안이 상위개념의 포괄적 기본조례로 체계화될 예정이므로, 일부만 기반영됨.
제31조(재정지원)	○ 제1항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반영】 ○ 예산 등 재정지원 의무를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재량행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
부칙 제3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를 앞당겨 “2015년”으로 조정 필요	【미반영】 ○ 시범사업 적용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미반영.
제33조(연구개발의 촉진), 제34조(홍보 및 교육)	○ 제2항에 “빗물관리 교육․홍보사업”을 “빗물관리 교육․홍보 자료 개발”로 변경 필요 ○ 제34조제5항에 “공무원, 시민,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확대”를 신설	【반 영】 ○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시민 인식 확대 등을 위해 반영함.(문구 조정)
기타	○ 제35조(국제 사회공헌 및 성과확산) 조문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의 전파 기반 마련 필요	【미반영】 ○ 정책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 포함하기에 부담되는 사항으로, 향후 정책확산 단계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