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요구 등(안 제4조)

다.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라.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 실시(안 제12조~제19조)

마. 기존 평가조례 폐지(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82, FAX: 02)2133-0825, E-mail: sassygu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