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119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 조례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신설(안 제43조의1 신설)

○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 관계법령 위임 사항 신설

(안 제45조제4항,제5항,제6항)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을 정함.

다.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등 구 위원회 심의 사항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목)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20세대(실)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및 오피스텔 30실 이상 등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관련법령으로 통일

○ 미관지구내 건축물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라.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기준 완화(안 제25조제2항)

○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증진 및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을 확대함

∙ 설치 대상 : 대지면적 5,000㎡ 이상 → 1,000㎡ 이상

마.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 변경(별지제4호서식)

○ 공개공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용적률 등 건축기준완화 내용 및 변경이력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 02-2133-0750  E-mail :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국장 : 정유승 건축기획과장 : 한병용, 건축정책팀장 : 박순규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관 련 규제수			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미관지구내 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해당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규제존속기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폐지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 아. (현행과 같음)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제80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⑥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중에 공사중지 등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특정건축물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미관지구내 건축물 신설, 분양대상건축물 조정)을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및 관련법령으로 통일시켜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 강화가 필요함.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많아 위반사항이 시정하지 않고 있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조회시 별도 의견이 없으며,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중임.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관계자 회의 등에서 충분히 검토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별도의 대체수단은 없으며 및 기존 규제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별도의 행정기구 및 예산 필요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제한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조례안에 기준 및 절차 등 규제 내용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