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담당자 박일웅(044-201-4660)

□ 입법예고기간 : ‘21. 09. 07.  ~ ’21. 10. 19.

□ 제출의견 현황 및 처리 개요

① 제출의견 현황

(단위: 명, 개, 건)

제출자 수(명, 개)			제출의견 수(건)			제출의견 분류(건)
개인	단체	계	개인	단체	계	단순 찬반	단순 반대	입법예고 내용과 무관한 의견	그외 의견	계
	5	5		5	5				5	5

② 제출의견 처리

(단위: 명, 개, 건)

제출의견 반영 현황(건)				제출의견 회신 현황(명, 개)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개인	단체	계
2		3	5		5	5

※ 제출자 수(A)와 제출의견 회신 현황 계(E)가 동일하고, 제출의견 수(B)와 분류 계(C) 및 반영 현황 계(D)가 동일해야 함(A=E, B=C=D)

□ 주요 제출의견 검토 결과

연번	입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	제출의견 내용	검토 결과
1	ㅇ 토지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7조제1항) -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	<수정필요, 1건> ㅇ 1필지의 토지가 여럿이 공유할 때에는	<전부반영>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조문의 의미에 변화가 없으므로 수용
2	ㅇ 토지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7조제5항)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반대의견 1건, 수정필요1건>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에 근거를 마련 후 개정 ㅇ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로 자구수정	<전부반영> ㅇ 법률 개정 후 향후 개정추진 (향후 의원 발의 예정)
3	ㅇ 경계결정합의서(안 제10조의2) -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수정필요2건> ㅇ 법 제17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까지 ㅇ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 10일 전까지	<미반영> - 이의신청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의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합의경계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음 - 행정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