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담당자 박일웅(044-201-4660)

□ 입법예고기간 : ’21. 09. 07.  ~ ’21. 10. 19.

□ 제출의견 현황 및 처리 개요

① 제출의견 현황

(단위: 명, 개, 건)

제출자 수(명, 개)			제출의견 수(건)			제출의견 분류(건)
개인	단체	계	개인	단체	계	단순 찬반	단순 반대	입법예고 내용과 무관한 의견	그외 의견	계
1	1	2	2	1	3			1	2	3

② 제출의견 처리

(단위: 명, 개, 건)

제출의견 반영 현황(건)				제출의견 회신 현황(명, 개)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개인	단체	계
1		2	3	1	1	2

※ 제출자 수(A)와 제출의견 회신 현황 계(E)가 동일하고, 제출의견 수(B)와 분류 계(C) 및 반영 현황 계(D)가 동일해야 함(A=E, B=C=D)

□ 주요 제출의견 검토 결과

연번	입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	제출의견 내용	검토 결과
1	ㅇ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안 제6조제2항)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하여야 함	<입법예고 내용과 무관한 의견, 1건> ㅇ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지적소관청이 하면 완 됨	<미반영> ㅇ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의 직원의 성과검사를 하여야 함
2	ㅇ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서류 열람․사본교부 수수료 징수(별지 제15호 서식)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서류 열람․사본교부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징수하도록 개정	<반대의견 1건> ㅇ 경계측량수수료 징수하여 국민에게 불편	<미반영> ㅇ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서류 열람․사본 교부 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사항을 오해 한 것으로 판단됨
3	ㅇ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수정의견 1건> ㅇ 책임수행기관 지정시 사업범위 및 지정기간을 명확화	<반 영> ㅇ 지정서에 사업범위(전국․권역) 및 지정기간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