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

2. 주요내용

가. 상권이 활성화 되는 상가건물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안 제5조)

나.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임대료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의 보조,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다.  임차인으로 구성된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라.  임대기간, 임대료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상가임대차상담 업무의 범위, 기타 행정적 지원 등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절차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이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02)2133-5540, FAX : 02)2133-0714, E-mail : miny11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