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17 -  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협치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서대문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4조)

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6조)

라. 협치활성화 정책 추진과 협치 자문·조정 역할을 위해 협치자문관을 둠

(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협약에 대해 규정함 (안 제18조)

바.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공지사항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 산5-5)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안팀(우편번호 : 120-080)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32,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