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8. 7.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랫동안 수정‧보완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수정 등 상위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계 (서식수)	조례 (서식수)	규칙 (서식수)	훈령 (서식수)
9 (25)	1 (-)	7 (21)	1 (4)

※ 개정대상 자치법규 현황 : [붙임 1]

□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사항 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 단순 인용 규정 및 용어 수정 등 상위법규 제·개정 미반영 사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워 쓰기 등 정비

※ 입법형식 별 개정안 : [붙임 2‧3‧4]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932, FAX : 3396-8664, ysy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3396-49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대상 자치법규 목록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일괄개정 규칙안 1부.

4.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붙 임 1]

구분	제명	관련 조항 및 서식	소관 부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자 치 행정과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총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5호, 제7호‧제8호서식	사 회 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비용보조 또는융자에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 차 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8‧9호서식	가 로 환경과
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별지 1호~3호, 5호서식

일괄 정비 자치법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