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000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대학 내 공간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를 삭제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결정권한이 상향되어 있어 市 심의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확대하고자 함

라. 용적률 완화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조건 및 완화 범위 규정
(안 제55조제25항)

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도지구 내 자치구 권한위임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범위 결정(변경) 시 시장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규정
(안 제39조5항 및 별표4)

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추가 규정(안 별표4제4호)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중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 완화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에서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 공동주택 허용기준 완화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안 제55조제4·16항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 팩스: 02-2133-0832, 이메일: ymj4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