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46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제한대상 건축물 정비함(안 제43조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제1항)

1) 각 경관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을 제한함

2)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완화요건을 개정함(안 제43조 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3)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하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TEL. 02-2133-8333, FAX.02-2133-0736, E-mail : isco999@seoul. 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이 석 호(02-2133-8333)
4. 근거법령명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민
6. 규제존속기한	해당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제43조제2항 :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변경함에 따라 건축 제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하되,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저층 건물로 구성된 시가지 경관지구의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시가지 경관의 보호 및 유지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