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19. 1. 1字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해제 사유를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을 확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개정(안 제10조제5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안 제14조제1호)

○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6855, Fax : 02-2133-0825

- E-mail : bjh982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