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685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 기업당 지원한도액 2억원 (고용+교육훈련) ⇒ 4억원 (고용 2억, 교육훈련 2억)

나.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급조건, 사후관리 규정 등 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 고용인원 수 “최근 3년간 평균인원”을 “매월 말 현재 고용인원 수의 합계를 해당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기업당 한도액 지원근거 규정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항을 분리하여 신설함 (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1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항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 보조금지원 신청요건 관련 “해당투자가 있는 날부터 (추가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있은 날부터 5년)” 을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은 해당투자(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함 (안 제6조제3항)

라. 신설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에 대해 “단, 신청 전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고용이 10명을 초과할 경우 지급가능” 규정을 신설함     (안 6조제3항제2호가목)

마. 보조금 신청시기에 대해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규정과 제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상시고용현황 보고서”를 신설 하고, “별지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바. 보조금 사후관리 이행기간을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해부터”에서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로 변경함 (안 제8조제1항)

사.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에 대한 포괄적 표현을 아래와 같이 제2항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근거마련을 위해 제4항, 제5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제4항, 제5항)

현행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제1항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제1항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4항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시기는 보조금 신청년도를 기준   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제5항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신설함

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기능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을 “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 로 변경함 (안 제10조제1항)

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현행 “1. 위원장：외국인투자업무 소관 정책관

2. 위  원：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및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가. 외부위원은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나. 내부위원은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차.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설 규정하고, 4호는 현행 “제10조4항”을 “제10조제4항4호”로 변경함

(안 제10조제4항)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2.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카. 이외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해 제5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5항)

“제5항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를 신설함

타. 현행 제11조 규정은 폐지함

파.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신청서를 정비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상시고용 현황 보고서를 신설함 (안 제7조제1항)

하. 상시 고용인원과 사후관리 규정, 보조금 기업당 한도에 대해 개정 규칙을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우편번호 045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전화 02-2133-5356, FAX : 02-2133-0706 E-mail : lilacj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