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81호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을 현 운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의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으로 함.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응급의료정보센터에 종사하였던 상담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안 제5조)

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산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전화 : 726-2051, FAX : 726-2059, E-mail : osh749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