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67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제안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서 기재 사항을 축소하는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기재사항  확인을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표시항목 추가

- (현행 : 4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 (개선 : 6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나. 인터넷(민원24)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통한 본인확인 절차 축소

- (현행 : 3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 (개선 : 2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다. 거래상대방이 국가, 자치단체, 지방공사(단), 금융기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축소

- (현행)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개선) : 법인명

라.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등 서식 변경

- (현행) : 수요처, 수임인

- (개선) :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

시행령 제        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제7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종 제출하는 기관

6. 위임 받은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발급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발급통수란에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   명

(한  자)

(           )

서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사용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3. 용도, 위임 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 거래상대방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와“외국정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중“은행”,“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명의개서대행회사”,“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최종 제출 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성명란에 자격사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결재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성명	용도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확인	비고 (수수료 면제 등)
담당	담당자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부동산 이외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부동산 이외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부동산 이외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부동산 이외
					[ ] 소유권이전 [ ] 제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부동산 이외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위임 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수수료	없음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유의사항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적습니다. 2. 용도, 위임 받은 사람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최종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으로 그 용도를 적습니다 5. 위임 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최종 제출 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사용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20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본 발급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본 발급증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e-하나로 민원(www.share.go.kr)에 접속한 후 본 발급증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서 원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입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 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여권번호	성별	[ ] 남 [ ] 여
국내 최종주소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대한민국 여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입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입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입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