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교통FM의 “교통정보 신속전달”을 목적으로 2003. 6. 13. 제정되었는 바, 2005년 이후 TV 등 3개의 운영매체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성격이 대외적인 권리 ․ 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닌 교통방송운영의 대내적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현행 조문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정보의 신속전달”이라는 한정된 용어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비함(안 제1조).

나.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체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이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방송편성 및 운행에 관한 현행 조항은 내부 실무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규정으로 보완하고,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

라. 현행 조례가 제작비 등 지급기준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자의 소득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로 인한 불만이 상존하고,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는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외부인력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만을 마련함(안 제4조).

마. 현행 조례가 외주제작의 요건으로 규정한 “긴급한 사유의 발생”,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외주제작의 남발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외주제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제작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제86조는 자체 방송심의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는 방송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한편, 방송모니터는 방송법령에는 규정이 없으나 이를 상시 운영하여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방송법」 제87조는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위촉방법을, 제88조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관하여, 「방송법시행령」 제64조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함(안 제7조).

아. 방송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교통FM, 영어FM), 방송채널사용사업자(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IPTV)의 사무를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8조).

자. 수시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체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시에는 법집행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감독기관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전화 : 02)311-5225, FAX : 02)311-5229,

E- Mail : dawnysy@seoul.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