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534호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 폐지 예고

1. 폐지사유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주요내용이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전화 : 02-2133-4515, FAX : 02-768-8839, E-mail : kimmm99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