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으로 조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8, FAX : 02)2133-1083 E-mail : kb07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