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전반적 검토의견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긴급구조통제단”과 조례안을 통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는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 불명확화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혼란초래로 효과적 재난대응을 저해할 소지가 많음. 따라서 아래의 개별조항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기능의 명확화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별조항 검토의견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현장지휘소”와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해 긴급구조대응 및 지원기관의 지휘체계 혼선 초래 및 효율적 재난대응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의 “현장지휘관”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항에서 또다시 “현장지휘관”의 개념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저해할 우려 및 용어상의 혼란 초래.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현장지휘관 지정을 두어 가변적 상황을 초래함으로서 일사분란한 현장대응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의 현장지휘관 조항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고 상황판단회의 등을 전개하는데, 동일한 회의를 조례안에서 통합지휘소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중행정의 낭비우려 및 현장대응의 혼란초래 (조례안 제4조)

안전행정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에서 통제단장이 의료소 설치•운영을 통해 효과적 재난의료대응을 도모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8조에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활동상황을 통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휘 및 보고체계의 이원화 및 중복으로 인해 효율적 재난대응을 저해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