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이 법제화 되었고, 제공된 비용의 사용 범위가 서울시 전체로 광역화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에 따라 조례위임 규정 삭제(안 제19조의3 삭제)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신설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 (안 제19조)

다. 법 52조의25항의 조례위임사항으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제1항)

라.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 내 납부액 산정기준’ 규정 (안 제19조의4제2항)

마.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용 납부액 납부방법’ 규정(안 제19조의4제3항)

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 (8년→10년) 조정 (안 제55조 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TEL. 02-2133 -8324, FAX.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