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규칙 허가조건에서 의제 처리한 조례에 각종 서울시 지침 등 부재

❍ 규칙의 허가조건 규정 내용 중에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에는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지침 및 기준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조례 (별표3) 에 ‘매뉴얼’ 준수 명문화하여 강제성 부여

❍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13년3월 Ver1.0)을 준수하여 보도 복구공사 할 것을‘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명시되도록 조례 일부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시청본관 10층 보도환경개선과, 전화 : 02)2133-8107, FAX : 02)2133-0764,  E-mail : soso090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