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57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마약류, 치료보호,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조~2조)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5조)

나.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전화 : 02)2133-7533,

FAX : 02)2133-0724, E-mail :taekeum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